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트럼프가 DACA를 폐지해 드리머를 내쫓게 된 배경]

날씨가 좋다.

｜트럼프 이전, 이민법에 대한 주류 공화당과 민주당의 태도 (스포일러: 트럼프가 뒤집어엎었다)

2015년 6월, 트럼프는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인들은 강간범이고 범죄자들"이라고 말했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벽"을 지어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모든 비공인 이민자(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류 공화당(establishment Republican)은 미국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기술을 갖춘 비공인 이민자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자금을 풍부한 노동력을 원하는 고용자와 기업인으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주류 공화당 세력은 민주당 세력과 타협하여 절충 이민 법안을 제정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 

유명한 정치인 중, 비공인 이민자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비공인 이민자들을 무조건 노골적으로 "범죄자들"로 묘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비공인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라고 묘사하여 공화당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정치인답지 않게 "솔직하다"고 받아들인다.

미국 공화당은 극우 성향(Freedom Caucus)과 주류 공화당 세력(Tuesday Group)의 대치가 심하다.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가 부결된 이유 역시 공화당 극우 세력과 주류 세력이 원하는 미국 건강 보험법이 완전히 달라서였다. ([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지지율 바닥인 이유와 그래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 미국 이민법도 마찬가지다. 공화당 극우 세력은 모든 이민자를 미국 땅에서 강제 추방하기를 원한다. 공화당 극우 세력은 소수지만 매우 강력하다. 공화당 극우 세력 유권자가 공화당 예비 선거에 많은 비중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비공인 이민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하며 공화당 극우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극우 세력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대통령 공화당 대표 후보가 되었고, 민주당 대통령은 절대로 원하지 않은 공화당 주류 유권자 일부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하여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인 게 인기를 얻지 못하도록 작용을 했는지(부부가 집안일을 분담해야하는 이유 : 내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욕을 높여준다.), 과거 클린턴 스캔들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는지(엉뚱한 곳에서 드러난 빌 클린턴의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 르윈스키 스캔들 경위)는 또 다른 문제다)

｜갈등이 심한 의회에서 이민법 제정이 힘들다. 그래서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DAC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5일 공식 폐기했다. 트럼프가 폐지한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도입한 거였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따라 불법적으로 이민 온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16살 이전에 미국으로 불법 이민 왔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은 'Dreamers(꿈 있는 사람들. 드리머)'라고 부르는데, 전과가 없는 'Dreamers'는 이민 관리국에 신청하면 미국에서 강제 추방 받지 않을 임시적인 권리를 얻었다. DACA 프로그램 도입 이후, 80만 명 정도의 'Dreamers'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강제 추방 걱정 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드리머 절반 이상이 미국에 왔을 때 5살이 안 되었었다.

소스 : Vox

중요한 점은 DACA 프로그램이 미국 '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었다. 미국 이민법 개정은 2001년부터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급한 대로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대통령은 입법할 권한이 없다. 행정부(집행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입법기관 의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권한밖에 없다. 대통령은 법을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로 '집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관리국에서 전과가 있는 비공인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명하였고, 'Dreamers'는 추방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DACA 프로그램상, 'Dreamers'가 받은 추방 유예 권리는 2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2년마다 각 'Dreamer'가 추방 유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함으로써, 더 많은 일반 유권자들이 DACA를 반대하지 않도록 했다.

의외로 한국 사람들도 많다.

소스 : Migration Policy Institute

대통령 명령은 대통령 명령으로 뒤집을 수 있다. DACA 프로그램은 정식 법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DACA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에 벽을 짓고, 비공인 이민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조차도 'Dreamers'를 추방하겠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었다. "부모의 죄로 아이를 처벌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텍사스주 검찰 총장 및 주 의원 10명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9월 5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DACA 프로그램 합법성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했었다.

BREAKING: Texas AG Paxton is joined by 9 other state AGs & 1 gov in urging Trump administration to end #DACA. If not, they say they'll sue. pic.twitter.com/wUGTjAdhjk

— Chris Geidner (@chrisgeidner) 2017년 6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프로그램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가 연방법원 판사의 위헌 결정을 받고 중지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DACA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다. 'DAPA'는 'Dreamers'의 부모를 위한 강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여행 금지 명령(Travel Ban)' 역시 연방법원 판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과정 : 트럼프 이민 정책이 욕먹는 이유) 

｜트럼프에게 남은 건 극우 세력밖에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이후 DACA 프로그램을 바로 폐지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화당 극우 세력 덕분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에게 DACA 유지를 위해 싸울 의지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텍사스주 공무원이 소송을 걸겠다고 명시한 9월 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DACA 프로그램으로 이미 추방 유예 권리를 부여받은 'Dreamers'는 추방 유예 권리가 만기 되면 새로 갱신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DACA 프로그램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Dreamers'는 추방 위험에 처했다. 지금 'Dreamers' 나이는 주로 20대이다.

올 하반기 십만 명이 넘는 드리머가 유예 자격을 잃어버린다.

소스 : CATO Institute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비공인 체류자 수가 증가한 시기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보안에 강화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다. 그 전까지 멕시코 비공인 노동자 대부분은 남자였고, 미국에 일이 많은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일을 하고 다시 가족이 있는 멕시코로 돌아갔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자, 멕시코 비공인 노동자들은 위험하게 멕시코와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비공인 노동자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넘어왔다.

트럼프가 매일 읽는다는 뉴욕데일리 뉴스 표지다.

트럼프는 공화당 극우 세력을 절대로 등질 수 없다. 지금까지 계속된 스캔들과 발언으로, 트럼프는 민주당은 물론 일부 중도 공화당 세력의 지지를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트럼프 '제조업 자문회' 참여했던 미국 유수 CEO들이 지금 하나둘 떠나는 이유).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화당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행동을 할 것이며, 민주당과 중도 세력은 더더욱 트럼프를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더더욱 극우 성향을 띨 것이다. 트럼프의 '극우' 순환이다.

트럼프 스캔들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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