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정책이 욕먹는 이유

소스 : Ted Eytan

1. 말로 천 냥 빚을 얻다. "안전 정책"이냐 "여행금지령"이냐.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선거운동 이슬람교 금지령을 통해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조에 반한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말 그대로 "안전 정책"이냐, 아니면 "여행(이슬람교) 금지령"이냐를 두고 법정공방(과 트럼프와 트럼프 부하 간의 공방)이 일어난다.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서프라이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첫 주에 "안전 정책"을 내린다. 미국 안전을 위해 7개국(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에서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발표한다. 이미 미국에 살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이 7개국에서는 90일 동안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또한, 피난민은 120일 동안 미국 입국 금지를 당한다.

갑작스럽게 발표되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당시 뭣도 모르고 비행기에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은 공항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때마침 휴가인 시위자들

소스 : Quinn Norton

미국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난다.

뉴욕주 연방 판사가 "안전 정책" 직후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국시켜야 한다고 "안전 정책"의 일부를 막는다. 

2017년 1월 29일 일요일 이슬람교 금지령?!

일요일 아침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은 공항에 구금되어있던 영주권자 교수 2명을 풀어주라는 명령서를 발부한다. 영주권자는 입국 허가를 받도록 2월 5일까지 "안전 정책"에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 

트럼프의 "여행금지령"이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든 이유는 "여행금지령"에서 금지한 국가 출신의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테러 공격으로 죽인 적은 1975년 이래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9/11사태 범인은 사우디아라비아(15명), 유나이트 아랍에미리트(2명), 레바논(1명), 이집트(1명) 출신이다. 

(왜 모든 테러를 이슬람교인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뉴스속 테러범이 대부분 이슬람교인 이유를 참고)

트럼프는 언론과 비판자들이 "이슬람교 금지령"이라고 부르자 이 명령이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테러와 미국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전 뉴욕 시장이자 트럼프 선거 운동에 참여한 루돌프 줄리아니가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한다. "안전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묻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슬람교 금지령"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한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가까운 관계를 자랑하고 싶었다.

2017년 1월 30일 금지령 노!

샐리 예이츠 사진

임시 법무부 장관 샐리 예이츠(Sally Yates)가 법무부는 "이슬람교 금지령(여행 금지령)"을 따르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이츠를 해임한다. 

(예이츠는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과도 관련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5분 총정리]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을 참고) 

2017년 2월 1일 그게 뭐가 중요해?

"모두 금지령인지 아닌지 얘기하는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나쁜 의도를 가진 나쁜 사람을 나라에 안 들여보내는 게 중요하지!"

Everybody is arguing whether or not it is a BAN. Call it what you want, it is about keeping bad people (with bad intentions) out of country!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2일 조금은 바꿔줄게.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입국을 허가한다고 "여행 금지령"을 수정한다.

2017년 2월 3일 그래도 안 돼.

미국 지방 법원 판사가 전국적으로 "여행 금지령"을 잠정 저지한다. 판결의 근거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5일 다시 한번 봐봐.

트럼프 정부는 긴급 재개 요청을 하며 항소한다.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긴급 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2월 7일 법정에서 항소 재판을 하겠다고 말한다.

2017년 2월 6일 애플도 반대.

애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100개 테크 회사가 "여행 금지령"에 반대한다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한다.

2017년 2월 7일 트럼프를 보니 다시 봐도 안 돼.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 측 변호사는 '이슬람교도를 미국에 모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선거 도중 말한 발언을 변호해야 됐다. 트럼프 트윗도 변호해야 했다. 

항소법원은 "여행 금지령" 중지 판결을 내린다. 판결의 근거는 "여행 금지령"이 '종교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6일 트럼프의 마법 비둘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여행금지령"을 내린다. 예전 "여행 금지령"은 발표와 함께 바로 시행되어서 혼란을 불러왔다. 

"뉴! 여행 금지령"은 3월 16일에서부터 효력을 갖도록 작성되었다. 또한, 입국 금지 국가 7개국에서 이라크가 빠져서 6개국(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이 된다.

2017년 3월 7일 잡힌 비둘기

하와이 측 변호사가 "뉴! 여행금지령"에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 판사에게 "뉴! 여행금지령"에 대한 일시적 제지 명령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한다. 3월 15일에 재판이 열리게 된다.

2017년 3월 15일 날개가 꺽인 비둘기

"뉴! 여행금지령"이 시행되기로 한 16일 하루 전, 미국지방법원 판사가 "뉴! 여행금지령"을 전국적으로 잠정 중지시킨다. 트럼프가 선거 도중 이슬람교에 대해 했던 발언과 트윗을 판결 근거의 일부로 든다.

2017년 3월 29일 죽은 비둘기

미국지방법원 판사가 다시 "뉴! 여행금지령"의 중지를 연장한다.

2017년 3월 30일 심폐소생 받는 비둘기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항소한다.

2017년 5월 23일 희망을 잃은 비둘기?

항소 법원이 "뉴! 여행금지령"을 불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 명령이 대통령이 약속한 이슬람교 금지령이지 국가안보를 위한 명령이라는 확신이 안 든다"고 말한다.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가 대법원(Supreme Court)에 항소(재판)를 신청하겠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재판할 사안을 직접 선택한다.)

2017년 6월 5일 비둘기 옷 벗긴 트럼프

"그래 맞아, 아주 위험한 나라가 있으니 "여행 금지령" 필요하지. 예의 바른 용어가 무슨 소용이야, 그 단어가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을 텐데."

That's right, we need a TRAVEL BAN for certain DANGEROUS countries, not some politically correct term that won't help us protect our peopl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7년 6월 6일

2017년 6월 6일 옷 벗긴 트럼프 나무라는 트럼프 지지자

조지 콘웨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는 백악관 고문 캘리안 콘웨이의 남편이다. 

"저런 트윗이 몇 사람 기분 좋게 만들 순 있어도 "안전 정책"이 대법원에서 5표 받아 이기게 하진 않죠. 그게 중요한 건데. 슬퍼요."

These tweets may make some ppl feel better, but they certainly won't help OSG get 5 votes in SCOTUS, which is what actually matters. Sad. https://t.co/zVhcyfm8Hr

— George Conway (@gtconway3d) 2017년 6월 5일

2017년 6월 26일 찐한 관계란?

미국 대법원

소스 : Richard Gillin

대법원이 "뉴! 여행금지령"에 대한 재판을 10월에 하겠다고 발표한다. 그전까지 중지되었던 "뉴! 여행금지령" 일부를 시행하도록 허락해준다.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진정한 관계(bona fide)를 맺고 있지 않은 방문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법원이 발표한다.

"진정한 관계"가 뭔지 혼란이 온다.

트럼프 정부는 "진정한 관계"란 장인과 장모, 시부모, 이복형제는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와 조카딸은 아니라고 한다.

2017년 6월 29일 진하지 않다. 진하다.

"진정한!뉴!여행금지령"이 시행된다.

하와이 측 변호사가 이에 바로 소송을 건다. 트럼프 정부가 지정한 "진정한 관계"는 대법원이 말한 "진정한 관계"보다 더 좁은 범위라는 거다. :)

2 은혜 먹고 도망간 까치

트럼프가 미국 이민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으면서 이민자를 배척하자 비난을 받는다. 

트럼프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유럽에서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다. 도널드의 할아버지 프레더릭 트럼프는 독일에서 미국에 이민 온 후, 1896년 골드러쉬 때 금 광부를 위한 여관을 세웠다. 프레더릭 트럼프는 여관에서 광부에게 음식, 술과 여자를 제공했다. 현재 가치로 58만 달러(5억8천만 원)가 되는 돈을 모아 독일에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따서 병역을 회피했다고 배척받자 다시 뉴욕에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맨해튼이 아닌 뉴욕 시 퀸스(Queens)와 브루클린(Brooklyn)에서 수천 개의 집을 지으며 집안의 부를 키웠다. 트럼프는 아버지가 죽자 최소 2천만 달러(200억 원)로 추정되는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방카 트럼프 남편 재러드 쿠슈너도 이민자 출신이다. 쿠슈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다. 쿠슈너 할머니가 미국이 유대인 피난민을 안 받아준 1939년 사건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금은 돌아가셨다.) 

쿠슈너 여동생이 중국에 가서 부유한 중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쿠슈너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욕을 먹었다. (보도에 따르면 쿠슈너 여동생의 이러한 행동을 트럼프가 제일 질색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글로 또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