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사면권을 쓰게 될까? 사위 쿠슈너가 제일로 법적 어려움[트럼프스캔들 #4]

더운 날엔 역시 케이크

[업데이트] 

현재 트럼프가 특검 뮬러로부터 받는 조사 11개 정리해 놓았다.

지금 트럼프가 받는 11개 조사 정리 (업데이트) [트럼프 특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사하는 FBI 특별 검사 로버트 뮬러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변호사들과 의논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7월 21일 보도했다. 대통령이 원하면 자기 가족과 심지어 자신도 사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셀프 사면'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희귀한 경우라 그냥 놀랍다는 반응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던 미국 설립자들은 대통령 사면권에 특별한 제약을 걸어놓지 않았다. 연방 범죄라면 뭐든지 사면 가능하다. 막말로 트럼프 선거 운동 직원이 워싱턴에서 반대 후보자를 죽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면해 줄 수 있다.

｜사면의 역사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자진 사퇴 후 사면을 받은 적은 있다. 탄핵 위기를 맞은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자 닉슨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서 닉슨을 사면해준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닉슨이 실제 기소되기 전에 사면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범죄로 기소되기 전에도 미리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사면권을 받고 나서 저지르는 범죄는 사면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레건 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정치적 스캔들(이란-콘트라 사건)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 중이었던 6명의 레건 정부 직원을 사면해주었다. (조지 H.W. 부시는 8년간 부통령직을 역임한 뒤 1989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빌 클린턴은 자신의 선거운동 기부자이자 무역업자 마크 리치를 사면했다. 마크 리치는 특히 법망을 피하려고 미국 국적을 버린 상태여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트럼프 사위 쿠슈너가 숨기고 싶은 사람과 사건

트럼프가 자꾸 러시아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소식으로 오히려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내용이 뉴스에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사위이자 현재 백악관 수석 고문 재러드 쿠슈너가 법적으로 제일 큰 곤란에 처했다. 특히 쿠슈너가 '기밀정보 취급허가서'에 러시아 정부 관련자와 만남을 계속 빠뜨리는 바람에 이미 더욱 의심을 받는다. '기밀정보 취급허가서(SF86)'는 공무원이 국가 기밀정보를 받을 자격을 요청하며 자기의 이력(과거)을 적는 공식 신청서다. 쿠슈너는 백악관 수석고문이어서 높은 수준의 미국 기밀 정보를 받게 된다. '기밀정보 취급허가서' 항목 중 하나가 '지난 7년과 외국 관계자와 만남 내역'인데 쿠슈너가 공교롭게도 러시아 관련자들과 만남을 적지 않은 것이다.

쿠슈너가 '기밀정보 취급허가서'에 빠뜨린 러시아인은 현재까지 총 3명으로 밝혀졌다. 주미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야크와 러시아 국영 은행 브네시코놈뱅크 은행장 세르게이 고르코브, 러시아를 대표한다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실니츠카야다. 쿠슈너 측은 이들과 만남이 인상적이지 않아서 까먹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러시아 국영 브네시코놈뱅크 은행장 세르게이 고르코브와 만나면서 트럼프 팀과 러시아 사이에 비밀 연락 채널을 설치하자고 했다는 게 보도된 적도 있다. 브네시코놈뱅크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였다 하여 내린 행정명령 '러시아 제재(Russia sanctions)'의 처벌 대상이었다. 따라서 브네시코놈뱅크는 국제적인 거래가 막혀 '러시아 제재'로 인한 손실이 엄청난 상황이었다. 쿠슈너 측은 시리아 내전 문제를 러시아와 해결하려고 비밀 연락 채널을 권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5월 FBI가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혀졌다.

6월에는 FBI 특별 검사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가 쿠슈너 부동산 회사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일하기 전 운영했던 쿠슈너 가족 부동산 회사(Kushner Properties)가 대개 부동산 회사가 그렇듯 외국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쿠슈너 회사가 뉴욕 맨해튼 5번가 666빌딩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동시에 러시아 은행장 세르게이 고르코브와 만난 게 수상하다는 것이다. 은행장 고르코브에게 비밀 연락 채널을 개설하자고 한 미팅의 장소도 하필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666빌딩이었다.

재러드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함께 '러시아 제재'의 철폐를 로비하는 러시아 대표 변호사 나탈리아 베실니츠카야와 만났다는 사실도 2017년 7월 밝혀졌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선한 미팅 내막과 주니어 이메일이 궁금하다면 '트럼프 주니어'도! 장남의 러시아 이메일 스캔들 총정리 [트럼프 스캔들 #3]) 

이 미팅으로 뉴스의 중심거리가 된 인물은 미팅을 주선하고 이메일을 작성한 트럼프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다. 뉴욕타임스 보도 기사에서 재러드 쿠슈너가 이 미팅에 참석했다는 것은 별로 중점이 되지 않았다. 다만 쿠슈너도 참석했으니 그냥 사교 미팅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언급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반면, 쿠슈너는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트럼프 정부 정책에 관여한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는 앞으로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제일 곤욕을 겪을 건 쿠슈너라고 말한다. 

그래서 쿠슈너 측 변호사가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주니어 이메일을 유출한 거라는 항간의 소문도 있다. 어떤 내막이고 하니, 재러드 쿠슈너가 사실 몇 주 전 '기밀정보 취급허가서' 내용을 업데이트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주니어 러시아 미팅을 새로 추가했다. 쿠슈너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된 자신의 '기밀정보 취급허가서'로 이 미팅이 뉴스에 보도되기보다 트럼프 주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팅이 뉴스에 보도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 오빠 트럼프 주니어를 희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래도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워낙 몇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트럼프 사위 쿠슈너의 디지털 활용 능력

미국 법무부와 상원 하원 정보위원회도 쿠슈너가 책임자였던 트럼프 선거 운동 디지털 팀이 2016년 러시아 정부와 협력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7월 12일 보도되었다. 법무부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미국 선거구 단위로 정확히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 정보"를 퍼트릴 대상 지역과 유권자를 파악했는가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착수했다. 러시아가 이 정보를 미국 정당의 도움 없이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콕 집어 공략한 선거구가 힐러리 클린턴이 간만의 차이로 진 선거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필 쿠슈너가 2016년 11월 트럼프 대선 당선 직후 포브스 잡지에 나와서 자신이 트럼프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자랑한 게 있다. 데이터 회사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Cambridge Analytica)와 함께 일해서 유권자를 마이크로 타깃 했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는 2억 2천만 미국 유권자에 대한 5천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 "유권자의 심리 지형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 데이터는 유권자별 특이점, 성향, 습관까지 포함한다. 현재 법무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트럼프 선거 운동 디지털 팀이 쿠슈너의 지시로 러시아 정부에 유권자 데이터를 주었는지를 조사하려는 거다.

맑은 재러드 쿠슈너

소스 : 포브스 잡지

현재 쿠슈너와 쿠슈너 팀이 러시아 선동을 직접 도왔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쿠슈너 팀이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 애런 네빈스가 2.5GB의 민주당 유권자 데이터를 '구시퍼 2.0'으로부터 받았다고 2017년 5월 인정했다. '구시퍼 2.0'은 2016년 민주당 전국 위원회를 해킹한 그룹으로 러시아 정보원으로 추정된다. 애런 네빈스는 구시퍼 2.0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일부를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지역구 단위의 자세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8만 표가 안되는 차이로 진 켄터키 주, 텍사스 주, 버지니아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정보도 2.5GB 중 일부였다. 

[7월 25일 업데이트] 

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쿠슈너는 처음으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쿠슈너는 러시아 정부와 결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밀정보 취급허가서'에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국영 은행장과 만남을 빠뜨린 건 쿠슈너 비서가 자기 동의 없이 '기밀정보 취급허가서'를 먼저 제출해서였다고 그랬다. 그러나 쿠슈너가 새로 수정한 '기밀정보 취급허가서'에 다른 러시아 대변인과 만남이 빠진 것이 이번 달 밝혀졌다. 바로 트럼프 주니어가 주선한 러시아 변호사와 미팅이다. 이에 대해서 쿠슈너는 트럼프 주니어가 주선한 러시아 변호사와의 미팅을 까먹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미팅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고 자신은 이메일을 읽지 않고 참석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중요하지 않은 미팅이라 여겨 자신은 중간에 비서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갔다고 했다.

당장 내일까지 프로젝트 마감인데 설렁하게 블로그 글이나 읽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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