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트럼프가 받는 11개 조사 정리 (업데이트) [트럼프 특검]

[8월 3일 업데이트] 뮬러가 트럼프-러시아 조사 대배심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뮬러는 수사 1-8까지 대배심을 시작으로 결국 관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러시아 수사는 2016년 여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시작했었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 내부 이메일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다 수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CIA와 NSA, 재정부 금융범죄조사단도 트럼프-러시아 조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 5월 9일 트럼프가 FBI 국장 코미를 해고했다. (코미를 해고하기 전) 코미에게 트럼프 선거 고문이었던 마이클 플린 수사를 멈춰달라고 말한 것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진다. (마이클 플린이 조사받는 이유 기본 3요소 정리: 이메일 해킹, 마이클 플린, 트럼프 신상조사서)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은 곧 트럼프-러시아 조사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바로 로버트 뮬러다. (법무부 장관 세션스는 트럼프-러시아 수사에 관해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법무부 장관은 이미 러시아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상태였다. ([트럼프의 선수들 정리] 1.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트럼프 잡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뮬러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관계자와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했는지"에 대한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뮬러의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팀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하거나, 위증, 사법 방해를 했는지"도 뮬러 수사 권한에 속한다. 뮬러는 수사 중 발견한 "추가 범죄"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특별검사 뮬러가 공식적으로 밝힌 조사

1. 민주당 전국 위원회(DNC;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이메일 해킹과 유출 

(트럼프 스캔들 기본 3요소 정리: 이메일 해킹, 마이클 플린, 트럼프 신상조사서)

2.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와의 미팅 

(이번엔 트럼프 장남의 러시아 이메일 스캔들 총정리 [트럼프 스캔들 #3])

3. 트럼프 관계자가 선거구별 유권자 정보를 러시아로 넘겼는지 

(트럼프가 사면권을 쓰게 될까? 사위 쿠슈너가 제일로 법적 어려움[트럼프스캔들 #4])

4. 러시아가 투표소 컴퓨터 시스템 해킹하는 것을 알았는지(해킹은 했지만, 실제 표 집계 수에는 차이 없다고 밝혀짐)

｜조사 내용이 언론에 제보된 조사 (뮬러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

5. 트럼프 당선 이전 트럼프와 러시아인과의 사업 관계

친푸틴 러시아 개발업자 아라스 아갈랄로프가 (트럼프 소유) 미스 유니버스에게 200억원을 지불해 미스 유니버스 행사가 2013년 모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개발자 아갈랄로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미팅을 주선한 사람이다.

러시아 관계자의 투자를 받은 뉴욕 소호(Soho) 콘도 개발 거래도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는 2008년 플로리다 대규모 사유지를 당시 부동산 기록을 경신하며 러시아인에게 판매한 바도 있다.

6. 마이클 플린 (트럼프 선거 고문 / 국가 안전보좌관)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하여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다.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미국 내 러시아 정부 소유 땅을 압수하고, 러시아 국영 은행의 국제 거래를 막아버린다. 트럼프 선거 고문을 맡았던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2016년 12월 29일 오바마 '러시아 제재'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철폐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락과 상의했다는 게 밝혀진다. 정식 정부 직원이 아닐 때 현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외국 관계자와 국제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플린은 (공식적으로 로비리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터키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불법 돈을 받고 트럼프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받고 있다.

7. 트럼프 사법 방해

현재 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러시아 수여를 방해하려 했는지 현재 정부 직원들을 인터뷰하는 중이다. 코미를 해고하는 과정도 그렇고, 코미를 해고하기 전 코미에 마이클 플린 조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사법방해죄다. ([트럼프 스캔들 정리 2]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달린 대통령 탄핵 여부) 미 정보국 고위직원에게도 플린 수사에 관해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남이 '러시아와 미국의 아동 입양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밝혀졌다. (오바마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러시아가 러시아 아동이 미국에 입양되지 못 하게 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러시아 제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인 거다) 대통령 닉슨도 워터게이트 당시 "사법 방해죄"로 탄핵 위기를 맞아 자진해서 사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닉슨은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에 대해 몰랐다.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을 덮으려다가 사법방해죄로 걸려 들어간다. ([워터게이트 영화 추천] 데이비드 핀처가 명작이라 꼽은 영화 '모두 대통령의 사람들')

8. 폴 매너포트 (트럼프 선거 운동 전 선거 사무장)

2016년 대선 당시 친러 우크라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몇 년간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폴 매너포트는 대선 운동 도중 선거 사무장직에서 사퇴한다. 트럼프 선거 관계자는 매너포트가 친러 우크라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1-8까지는 뮬러가 충분한 기소 사유만 모으면 미연방 대배심을 소집하여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체포할 수 있다. 2016년 트럼프 선거 운동과 관련 없는 "추가 범죄"는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뮬러는 기소 여부를 법무부 부장관에게 권고하고, 최종판단은 법무부 부장관이 한다.

｜뮬러가 조사하는 "추가 범죄"

9. 폴 매너포트(트럼프 선거 운동 전 선거 사무장)가 수백억 원어치의 뉴욕 부동산을 산 사실이 밝혀졌다. 매너포트가 러시아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0. 트럼프가 러시아 회사 Prevezon의 뒤를 봐주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Prevezon은 트럼프 주니어가 만났던 러시아 변호사가 대변하는 회사다. 러시아 자금 세탁 의혹을 검사 프릿 바라라(Preet Bharara)가 수사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26명을 해고했다. (대통령은 검사를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고할 권한이 있다) 프릿 바라라도 해고당한 검사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라 자리에 임명한 검사는 Prevezon 자금 세탁 사건을 '기소 사유 불충분'으로 그만두었다.

11. '트럼프 신상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뮬러가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가 특별 검사 뮬러를 무서워하는 이유

트럼프 팀은 현재 다수의 미 의회 위원회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진짜 트럼프-러시아 조사는 특별검사 뮬러가 하고 있다.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 의회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 적성이 덜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뮬러는 특별검사로서의 여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는 관련 증거물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을 소환하여 조사원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면 불법이다. 언론에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출석요구서 없이 서류를 요청해도 트럼프 팀은 뮬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례로, 뮬러가 트럼프 팀에게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미팅에 관련 서류를 다 갖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뮬러의 요청을 받고 관련 서류를 없애면 불법이다. 특별검사는 미 정보국의 정보를 받아보며 관련자의 재정기록을 볼 권한도 있다. 트럼프 관계자와 형량을 협상할 권한도 있어서 트럼프 팀 내부 사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특별검사 뮬러는 트럼프 가족과 관계자를 기소할 수 있다. 뮬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대통령을 특별검사가 직접 기소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할 사안을 발견한다면, 그 증거를 모아 의회 하원에 제시하는 방법이 제일 관례적이라고 판단된다. 의회 하원은 "중대범죄와 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의 선택

특별검사 뮬러는 대통령이 직접 해고할 수 없다.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해고할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뮬러는 해고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러시아 조사는 세션스가 손을 뗀 상황이라 특별검사 해고 권한은 법무부 부장관에게 있다.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 역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뮬러를 해고할 수 있다. 트럼프가 뮬러 해고를 원하는데 로젠스타인이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가 로젠스타인을 해고할 순 있다. 그러면 특별검사 해고 권한은 법무부 서열 3위 법무부 장관 보좌관 레이철 브랜드에 넘어간다.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 대통령이 특별 검사 해고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부장관을 해고한 전력이 있다. 서열 3위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닉슨의 바람대로 특별검사를 해고한다)

트럼프가 대통령 사면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팀 내부 사람이 뮬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긋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특별검사와 형량을 협상할 여지도 없는 트럼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범죄를 저지른 트럼프 관계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 행위이며, 공화당 의회와도 대립할 수 있다.

트럼프가 뮬러 수사를 막고 싶은 만큼, 뮬러 수사를 막지 못한 주변 인물에게 화가 많이 났다. 뮬러를 임명할 계기를 마련한 (자신) 법무부 장관 세션스를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주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가 트럼프 자신의 재정까지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뮬러를 해고할 의향이 있다고 7월 19일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밝힌다. 트럼프 팀이 뮬러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7월 20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두 군데가 확인했다. 뮬러를 해고할 "합당한 근거"를 찾으면 좋고, 최소한 뮬러 조사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뮬러 흠집을 찾아내려는 거다.

｜뮬러는 누구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뮬러를 FBI 국장직에 임명했다. 뮬러는 2001년 9/11 테러 사건 발생 1주 전에 취임했다. FBI 국장이 보통 10년 임기직인데 오바마가 뮬러에게 다음 FBI 국장을 찾을 때까지 2년 더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뮬러의 12년 임기 이후, 제임스 코미가 다음 FBI 국장이 되었다. 뮬러는 FBI를 현대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FBI 불법 감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상사에게 협박한 적 있다. '무슬림 미국인과 FBI의 교류'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다는다는 비난도 받는다. FBI 국장직에서 은퇴하고 WilmerAhle라는 로펌 파트너로 일했다. NFL 폭력 사건을 조사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집단 소송과 타카타 에어백 소송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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