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Neon Tommy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의 공통점 : 모두 복잡하다. 법안 전문가가 아니라면 거의 200쪽이 넘는 법안을 일일이 읽지 않는다. 실제 법을 제정하는 많은 의원조차도 부하직원을 시켜 법안 요점 정리를 하라고 하는 마당이다. 그러니 복잡한 건강의료법은 어떻겠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와 ACA가 같은 법안을 일컫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오바마케어는 법안 ACA(Affordable Care Act)의 닉네임일 뿐이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Jimmy Kimmel(지미 키멜)이 LA 길거리 일반 시민에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ACA를 지지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코너를 2013년 방영했었다. 물론 지미 키멜이 재미를 위해 오바마케어와 ACA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추려..
좀비 트럼프케어가 당시 등장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케어(스키니 법안) 부결 과정에서 대망신을 겪고도 지금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도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공화당 의원들의 자존심이다. 두 번째는 9월 30일 데드라인이다. 공화당이 2017년 9월 30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이제 정말 정말 다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똥고집은 누가 알겠느냐마는) (계속 새로 등장하는 트럼프케어를 블로그 글에 정리하면, 대게 하루 이틀 만에 그 법안이 실패한다. 하루 전에 정성 들여 쓴 내 글이 옛날 옛적 이야기가 돼버려 씁쓸하다) |미국 공화당이 이용하려했던 '예산 조정' 절차, 이제 ..
사진 소스 : Mayberry Health and Home 이 글에서는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트럼프케어 현 상황을 정리해놓으려 한다. 왕좌의 게임 수준으로 복잡하다. 혹시 트럼프케어 초입자라면 [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지지율 바닥인 이유와 그래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 (왕좌의 게임을 보지 않은 친구에게 왕좌의 게임 시즌 6 캐릭터를 소개하면, 내가 실성한 사람처럼 들린다. 전 글을 읽지 않고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를 실성한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지금 트럼프케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통과된다. 아직도 공화당 상원은 안건 논의 투표에 부칠 법안을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법안으로 토론을 시작할지 토론하고 있다. 현재 '안건 논의 투표' 전 단계이다..
|트럼프케어가 "mean(못됐다)"라는 트럼프 미국 법은 의회 상원(Senate), 의회 하원(House)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까지 해야 효력을 가진다. 상원과 하원끼리의 통과순서는 상관이 없다. 현재 트럼프케어인 경우, 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다시 손을 보고 있다. 손을 본 상원 트럼프케어는 상원 통과 후, 다시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에게 가게 된다. 사실 말만 트럼프케어이지,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작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트럼프케어에 들어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하원 법안이 "mean(못됐다)"이라고 얼마 전에 말한다. 이는 백악관 장미정원에 언론과 하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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