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영감

｜트럼프 이전, 이민법에 대한 주류 공화당과 민주당의 태도 (스포일러: 트럼프가 뒤집어엎었다) 2015년 6월, 트럼프는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인들은 강간범이고 범죄자들"이라고 말했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벽"을 지어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모든 비공인 이민자(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류 공화당(establishment Republican)은 미국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기술을 갖춘 비공인 이민자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자금을 풍부한 노동력을 원하는 고용자와 기업인으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주류 공화당 세력..

트럼프 이전의 워싱턴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를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미국인(undocumented Americans)'이라고 부르며, 이미 미국에 정착한 (죄를 안 저지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정식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path to citizenship)를 주자고 했다. 공화당은 법을 안 지키고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꼴이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 오려고 몇 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내 "합법" 이민자 수도 쟁점이 되기 시작했..

소스 : Ted Eytan 1. 말로 천 냥 빚을 얻다. "안전 정책"이냐 "여행금지령"이냐.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선거운동 이슬람교 금지령을 통해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조에 반한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말 그대로 "안전 정책"이냐, 아니면 "여행(이슬람교) 금지령"이냐를 두고 법정공방(과 트럼프와 트럼프 부하 간의 공방)이 일어난다.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서프라이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첫 주에 "안전 정책"을 내린다. 미국 안전을 위해 7개국(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에서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발표한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