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영감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미국 대통령은 "반역죄(treason)", "수뢰죄(bribery)", "중대범죄와 경범죄(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로 탄핵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루어내고, 정확히 어떤 경우가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의지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1) 소추의결서(impeachment resolution. 대통령 탄핵 건의안) 미국 하원 의원 435명 중 누구나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추의결서 제출은 워낙 쉬워서 하원 의원들이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 2) 하원 법사 위원회(..

쪽팔린 트럼프의 모습을 타임스와 가디언이 이렇게 공개해버린다. 트럼프의 Times 잡지 커버 촬영 현장이다. (소스 : 가디언과 타임스) 도널드 트럼프는 '많은 사람'의 예측과 달리 2016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선거 운동에서 일하던 고위 직원은 물론, 트럼프 자신까지 선거 당일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리라 예측한 '코스트 엘리트'(Coast Elite. 워싱턴과 뉴욕 등의 동부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의 서부에 사는 부유하고 진보적인 사람)는 그들만의 거품 속에 살고 있다며 '진짜 미국'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코스트 엘리트'의 예로, 유명 기업인과 ..

[8월 3일 업데이트] 뮬러가 트럼프-러시아 조사 대배심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뮬러는 수사 1-8까지 대배심을 시작으로 결국 관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러시아 수사는 2016년 여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시작했었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 내부 이메일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다 수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CIA와 NSA, 재정부 금융범죄조사단도 트럼프-러시아 조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 5월 9일 트럼프가 FBI 국장 코미를 해고했다. (코미를 해고하기 전) 코미에게 트럼프 선거 고문이었던 마이클 플린 수사를 멈춰달라고 말한 것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진다. (마이클 플린이 조사받는 이유 기본 3요소 정리: 이메일 해킹, 마이클 플린, 트럼프 신상조사서)..

[업데이트] 현재 트럼프가 특검 뮬러로부터 받는 조사 11개 정리해 놓았다. 지금 트럼프가 받는 11개 조사 정리 (업데이트) [트럼프 특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사하는 FBI 특별 검사 로버트 뮬러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변호사들과 의논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7월 21일 보도했다. 대통령이 원하면 자기 가족과 심지어 자신도 사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셀프 사면'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희귀한 경우라 그냥 놀랍다는 반응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던 미국 설립자들은 대통령 사면권에 특별한 제약을 걸어놓지 않았다. 연방 범죄라면 뭐든지 사면 가능하다. 막말로 트럼프 선거 운동 직원이 ..

현재 트럼프가 특검 뮬러로부터 받는 조사 11개 정리해 놓았다.지금 트럼프가 받는 11개 조사 정리 (업데이트) [트럼프 특검] 트럼프 대통령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가 2016년 6월 대선 중 '러시아 정부를 대변한다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정말 특이하게도) 연예인 언론담당자 롭 골드스톤(Rob Goldstone)과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이메일을 입수한 뉴욕타임스는 기사 보도 전 아들에게 코멘트를 요구했다. 주니어는 스스로 이메일을 공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 트위터에 이메일을 공개해버린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실을 알고 (아마 빡치고) 3분 후에 기사를 올린다. ｜아들의 이메일 롭 골드스톤이 2016년 6월 3일..

｜탄핵은 어떻게 해야2017년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를 해고한다. FBI 국장직은 당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10년 임기직이다.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고할 권한은 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고했던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며, 그도 그 국장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코미가 트럼프 주변 중추 부하직원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랑 비교된다. 워터게이트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자신의 부하에 대한 FBI 조사를 저지하려다 스캔들이 결국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사건이다. 탄핵이 사실상 확정되자 닉슨은 결국 사퇴를 한다. 트럼프가 범죄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코미를 해고한 것이면 '사..

트럼프 러시아 관련 스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복잡하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한다. 바로 해킹, 마이클 플린, '트럼프 신상 조사서'다. 1. 해킹, 러시아가 혼자 한 일일까? 2016년 6월 12일, 위키리크스 어산지(Assange)의 선언.위키리크스(Wikileaks) 지도자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가 영국 ITV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위키리크스가 타이밍을 맞춰 유출할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 2016년 7월 22일, 위키리크스 주먹 맞은 클린턴.위키리크스가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민주당전국위원회) 이메일을 언론에 유출한다. 이 유출로 인해 DNC 위원장 데비 슐츠(Debbie Wasser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