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영감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미국 대통령은 "반역죄(treason)", "수뢰죄(bribery)", "중대범죄와 경범죄(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로 탄핵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루어내고, 정확히 어떤 경우가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의지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1) 소추의결서(impeachment resolution. 대통령 탄핵 건의안) 미국 하원 의원 435명 중 누구나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추의결서 제출은 워낙 쉬워서 하원 의원들이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 2) 하원 법사 위원회(..

[8월 3일 업데이트] 뮬러가 트럼프-러시아 조사 대배심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뮬러는 수사 1-8까지 대배심을 시작으로 결국 관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러시아 수사는 2016년 여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시작했었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 내부 이메일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다 수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CIA와 NSA, 재정부 금융범죄조사단도 트럼프-러시아 조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 5월 9일 트럼프가 FBI 국장 코미를 해고했다. (코미를 해고하기 전) 코미에게 트럼프 선거 고문이었던 마이클 플린 수사를 멈춰달라고 말한 것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진다. (마이클 플린이 조사받는 이유 기본 3요소 정리: 이메일 해킹, 마이클 플린, 트럼프 신상조사서)..

｜탄핵은 어떻게 해야2017년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를 해고한다. FBI 국장직은 당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10년 임기직이다.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고할 권한은 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고했던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며, 그도 그 국장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코미가 트럼프 주변 중추 부하직원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랑 비교된다. 워터게이트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자신의 부하에 대한 FBI 조사를 저지하려다 스캔들이 결국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사건이다. 탄핵이 사실상 확정되자 닉슨은 결국 사퇴를 한다. 트럼프가 범죄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코미를 해고한 것이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