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영감

｜미국 공화당이 2017년 10월에서야 "세금 개혁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미국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정부가 "세금 개혁 법안"의 기본 골자를 발표했다. 9월 중순 다시 시도되었던 새로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실패한 직후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일명 "트럼프케어"는 2017년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첫 번째 대형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개혁 법안"을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어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세금 개혁 법안"보다 먼저 통과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 7년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2) 오바마케어 폐지를 하면 더 큰 폭의 감세 법안을 추진할 수 ..

소스: Neon Tommy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의 공통점 : 모두 복잡하다. 법안 전문가가 아니라면 거의 200쪽이 넘는 법안을 일일이 읽지 않는다. 실제 법을 제정하는 많은 의원조차도 부하직원을 시켜 법안 요점 정리를 하라고 하는 마당이다. 그러니 복잡한 건강의료법은 어떻겠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와 ACA가 같은 법안을 일컫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오바마케어는 법안 ACA(Affordable Care Act)의 닉네임일 뿐이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Jimmy Kimmel(지미 키멜)이 LA 길거리 일반 시민에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ACA를 지지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코너를 2013년 방영했었다. 물론 지미 키멜이 재미를 위해 오바마케어와 ACA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추려..

좀비 트럼프케어가 당시 등장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케어(스키니 법안) 부결 과정에서 대망신을 겪고도 지금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도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공화당 의원들의 자존심이다. 두 번째는 9월 30일 데드라인이다. 공화당이 2017년 9월 30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이제 정말 정말 다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똥고집은 누가 알겠느냐마는) (계속 새로 등장하는 트럼프케어를 블로그 글에 정리하면, 대게 하루 이틀 만에 그 법안이 실패한다. 하루 전에 정성 들여 쓴 내 글이 옛날 옛적 이야기가 돼버려 씁쓸하다) ｜미국 공화당이 이용하려했던 '예산 조정' 절차, 이제 ..

소스 : Kamyar Adl ｜'이란 핵 협상'은 앞으로 90일마다 계속 언급될 이유 :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테러리스트 양성국이라며, 자꾸 '이란 핵 협상(Iran nuclear deal)'은 불합리하다고 트윗한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란에 여러 제약을 거는 대신, 이란에 걸었었던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를 풀어주었던 협상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주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이 "최악의 협상(terrible deal)"이라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었다. 다음은 2015년 트럼프 트윗이다. The Iran nuclear deal is a terrible on..

｜2017년 9월 말까지 미국 의회가 통과해야 할 3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태풍 '하비' 구제기금 마련하기.2. 연방 정부 기금 마련하기.3. '채무한계(debt ceiling)' 상향 조정하기. 1번 의제는 태풍 '하비'가 미국 대륙을 강타하면서 생긴 단발성 문제다. 이에 비해, 2번과 3번은 미국 의회 (거의) 연례행사다. 연방 정부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립공원 등의 정부 시설은 모두 폐쇄가 된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한다고 부른다. 2017년 9월 30일, 기존 연방 정부 기금이 동난다. 그리고 '채무한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파산(디폴트)한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

｜트럼프 이전, 이민법에 대한 주류 공화당과 민주당의 태도 (스포일러: 트럼프가 뒤집어엎었다) 2015년 6월, 트럼프는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인들은 강간범이고 범죄자들"이라고 말했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벽"을 지어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모든 비공인 이민자(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류 공화당(establishment Republican)은 미국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기술을 갖춘 비공인 이민자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자금을 풍부한 노동력을 원하는 고용자와 기업인으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주류 공화당 세력..

트럼프 이전의 워싱턴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를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미국인(undocumented Americans)'이라고 부르며, 이미 미국에 정착한 (죄를 안 저지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정식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path to citizenship)를 주자고 했다. 공화당은 법을 안 지키고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꼴이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 오려고 몇 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내 "합법" 이민자 수도 쟁점이 되기 시작했..

트럼프가 미 45대 대통령이 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특검 뮬러가 트럼프-러시아 조사에 대한 대배심(grand jury)을 시작하여 트럼프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미 의회 휴회 기간인 지금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부결된 상태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시장은 올해 11월 다시 열린다.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는 공개적으로 모욕적으로 해고당하고, 백악관 대변인 앤서니 스카라무치(일명 "더 무치")는 자리에서 10일 만에 해고당하는 등, 백악관 인사 개편은 계속된다. 이러한 뉴스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Firehouse Strategies가 핵심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2012년 대선 민주당 오바마를 지지했던 주 4개가 2016년 대선에서는..

미국 법무부 내부 비공개 공지를 뉴욕타임스가 제보를 받아 8월 1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는 대학 입학처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 집중단속 사항으로 삼겠다"고 공지했다. 어떤 인종이 미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 거 같나? 미국 보수세력(공화당 일부)은 미국 명문대학교(특히 동서부 아이비리그)가 백인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여긴다. 대학들이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소수인종(특히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을 백인 학생들보다 우선적으로 입학시킨다는 것이다. 미 보수세력은 "차별 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백인 학생들의 자리가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불공정하게 뺏겼다고 주장한다. "차별..

사진 소스 : Times Magazine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3개 모두 '상원 하원 협의회'에 넘기는 데 실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다. 오바마케어 이해하기 - 오바마케어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유[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지지율 바닥인 이유와 그래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현재까지의 과정 (업데이트)[트럼프 정책] gif 트럼프케어를 부결한 매케인의 드라마틱한 장면 이로써 의회 주도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휴회 기간인 9월까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의원들에게도 여름 방학이 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오바마케어가 미국 건강보험 현행법이다. 따라서 다가올 11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은 다시 열리고 사람들은 이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