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영감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미국 대통령은 "반역죄(treason)", "수뢰죄(bribery)", "중대범죄와 경범죄(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로 탄핵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루어내고, 정확히 어떤 경우가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의지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1) 소추의결서(impeachment resolution. 대통령 탄핵 건의안) 미국 하원 의원 435명 중 누구나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추의결서 제출은 워낙 쉬워서 하원 의원들이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 2) 하원 법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