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을 이해하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트럼프 당선을 도운 이유

사진 소스 : Nikolay Volnov

8월 2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하원과 상원)가 넘겨준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을 했다. '러시아 제재 법안'으로 오바마 '러시아 제재 대통령 행정명령'이 '러시아 제재 법'으로 정식 입법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이 그토록 싫어하는 '러시아 제재'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마음대로 수정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지만, 의회를 통해 입법된 법을 바꾸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다시 의회를 통해야만 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뜻을 함께했다. 하원에서는 419-3으로, 상원에서는 98-2로 '러시아 제재 법안'이 통과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넘긴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의회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하원과 상원 의원 3/2 이상)'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veto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에서 대통령 법안거부권을 기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다. 공화당 다수인 의회가 공화당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는 망신을 트럼프는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제재 법안'은 매우 큰 결함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열된 양당정치 속에서도 의회가 러시아에 관한 트럼프의 권한을 저지한 이유가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알아보자.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 이때 40살이었던 푸틴은 동독에서 KGB(구소련 첩보기관)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실 베를린 장벽은 우연적인 사고로 무너진다. 1989년 9월 언론 자유화와 여행 자유화를 위한 민주화 시위가 동독 전역으로 번진다. 동독 지도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여행 자유화 정책을 11월 9일 저녁 7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여권발급 기간 단축 외엔 사실상 정책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기자회견장 어떤 이탈리아 기자가 "언제부터 국경 개방이 시행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동베를린 SED 총서기 귄터 샤보프스키는 "지연 없이 즉시(Sofort, unverzuglich.)"라고 답했다. 독일 측 기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독일어가 서툴렀던 이탈리아 기자는 혼자 흥분해버린다. 기자회견 직후 베를린 장벽이 즉시 붕괴된다고 착각하고 본국에 급전을 보내버린다. :) 세계적인 오보는 미국을 건너 서독에까지 퍼져나가 순식간에 수많은 독일인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다. 뉴스와 다르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진척상황이 없자 양쪽에서 공구를 갖고 나와 직접 부수기 시작한다. (심지어 불도저와 크레인까지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나오고, 상부에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도 혼란스러워서 국경경비대원들도 결국 그냥 넋 놓고 지켜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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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스파이 푸틴은 황당할 수 있었겠다.

고르바초프가 12월 26일 소련 해체 선언을 한다. 붉은광장 게양대에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러시아 삼색기가 올라가면서 공식적으로 모스크바 시간 저녁 7시 소련이 해체되었다. 소련의 공화국 15개가 독립하였다.

구소련에 비해 러시아(11번)의 땅은 좁아졌다.

소스 : Hoshie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구소련)가 엄청난 영토를 잃은 것이다. 푸틴은 15개의 공화국 독립으로 "수백만 명의 러시아 민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땅 밖으로 쫓겨난 격"이며, "이번 세기 통틀어 제일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일컬었다.

새로운 러시아 정부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 소유의 기업을 모두 민영화한다. 에너지 산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4만5천 개의 기업이 팔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경제는 혼돈에 빠지고 올리가르히oligarchs(러시아 신흥재벌)이 탄생한다. 대표적인 러시아 올리가르히는 미하일 호도르콥스키Mikhail Prokhorov(재산 대략 15조 원)과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14조 3천억 원), 미하일 프로호로프Mikhail Prokhorov(13조 원),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Dmitry Rybolovlev(9조 1천억 원),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10조 2천억 원), 알렉산드르 레베데프Alexander Lebedev(1조 1천억 원)다.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 부를 차지한다.

구소련 기업 민영화(1991-)로 러시아 시민 소득 격차가 심해졌을 때 푸틴이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다.

숫자 소스 : WorldBank

올리가르히는 엄청난 부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도 얻는다.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리가르히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옐친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이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러시아 시민들은 옐친 대통령이 과거 라이벌이었던 미국(서구세력)에 아양을 떤다고 생각한다.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잃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KGB를 떠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이 되어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모스코 다음가는 두번째로 큰 도시다) 이때부터 푸틴은 어장을 관리한다. 올리가르히와 부패한 정치인, 러시아 공안 경찰, 범죄조직과 인맥을 쌓는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전직 KGB 출신이었다. 이 당시 푸틴의 범법 혐의만 해도 상당하다. 자금 세탁, 시 계약권 임의 배정, 시 재정 비인가사용 등이다. 푸틴은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기는 하지만 처벌받지 않는다. 꾸준히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3월 15일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가 서방 진영으로 노선을 바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가입한다. NATO는 미국과 캐나다, 여러 유럽국가들(현재 27개국)의 군사 동맹이다. NATO 국가 1개가 침략당해도 동맹국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이다. 러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푸틴은 NATO가 러시아를 영역 확장을 방해하려는 수작이라며 불만을 표시한다. 푸틴은 소련의 붕괴로 잃어버린 러시아 땅을 되찾고 싶어 한다.

8월 9일 옐츤 대통령이 푸틴을 총리로 임명한다. 이때만 해도 푸틴은 전국구 정치인은 아니었다.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4차례의 테러 사건이 러시아에서 일어난다. '1999년 러시아 아파트 폭탄 사건'이다. 이로 인해 293명의 사상자와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푸틴 총리는 체첸 공화국 '분리주의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체첸 공화국은 원래 소련 소속이었지만 제1차 체첸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사실상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체첸 정부는 분열되어 있었다.

9월 22일 러시아 랴잔(모스코 동남쪽 도시)에서 비슷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이전 4차례 테러 사건과 비슷한 폭파물을 사용했지만 불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9월 23일 러시아가 체첸 공화국 수도 그로즈니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개시한다.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된다. 이 전쟁에서 수도 그로즈니에서 8만 명이 죽는다.

테러에 대해 정당보복을 하겠다는 푸틴의 인기가 치솟는다.

1999년 8월 3%였던 푸틴 지지도가 체첸 전쟁 시작 이후 79%로까지 치솟았다. 이후 '러시아 아파트 폭탄 사건'에 러시아 보안 경찰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러시아 연루 의혹이 뉴욕타임스에까지 보도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

12월 옐츤 대통령 물러나자 푸틴이 임시 대통령이 된다.

5월 푸틴이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 곧 체첸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고, 체첸 공화국은 다시 러시아에 속하게 된다. 제2차 체첸 전쟁으로 수도 그로즈니에서 8만 명이 죽었다. 많은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러시아 정부의 명령에 따르기 시작했다.

러시아 신흥재벌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횡령혐의로 기소된다. 호도르콥스키는 푸틴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후원하고 있었다. 호도르콥스키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호도르콥스키의 자산 대부분이 날아간다. (2005년 5월 호도르콥스키는 감옥 9년형을 받는다) 푸틴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이때만 해도 조지 부시랑 부시 별장에서 휴가도 함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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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

5월 8일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 몇 번이나 대통령직을 맡을 수는 있지만, 3번 연속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푸틴이 손수 선택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

5월 9일 푸틴은 러시아 수상 자리를 차지한다.

8월 러시아가 그루지야Georgia를 침략한다. 그루지야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다. 러시아는 (친러) 분리주의자를 위한 것이라 표명하며, 그루지야 영토 두 부분을 무력으로 러시아에 합병시킨다.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했다.

다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푸틴이 권위주의적 독재주의를 내세우며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푸틴은 복수의 칼날을 간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NATO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꺼내자 러시아 해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반대하는 프로파간다(선전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소속이었지만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3월 18일 우크라이나 국가 소속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 합병시킨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2017년까지 9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추정된다. 국제사회는 이 역시도 비난한다.

9월 30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처음으로 직접 개입했다. 그전까지는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에게 무기를 지원해주었을 뿐이었다. 이제 러시아는 IS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시리아 알레포(시리아 서북부 도시)에 공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러시아 공습으로 피해를 본 건 대부분 시리아 정부 아사드에게 반하는 저항세력과 시민들이었다.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와 러시아는 저항세력과 시민들을 알레포에서 포위하여서 의약품이나 음식 등 생활필수품이 알레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 정부는 저항세력이 점령하고 있던 알레포 동쪽을 빼앗는다.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로 들어가자마자 민간인을 대량학살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적색)이 시리아 정부 저항세력을 알레포에서 포위했다.

10월 14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알레포 폭격에 대한 '러시아 제재'를 가한다. 러시아 회사들이 서구와 거래를 전혀 못 하게 되면서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된다.

1월 20일 루블(러시아 화폐단위)이 사상 최하를 기록한다. 안 그래도 국제 유가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라서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악이다. 러시아가 러시아 주변 국가에는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했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는 사이버 공격을 한다. 미국 기밀 정보를 훔치고, 정치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다. 2016년 미국 대선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개입한다.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트럼프 당선 이후 러시아와 푸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공화당원들이 늘었다. 민주당원들은 반대다.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남의 나라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여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를 가한다. 오바마 대통령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이다. 푸틴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관한 보복을 자제한다. 러시아 땅에서 내쫓은 미국 외교관 직원도 없었고, 미국 외교관 직원들이 쓰는 러시아 부동산을 압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국 외교관 직원 아이들을 러시아 정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했다.

4월-5월 러시아는 프랑스 대선에도 개입했다. 러시아는 유럽 우익 세력을 지원한다

5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참여국과 모임이 있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다른 참여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제5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국방부와 미 정부 직원들과 함께 작성한 연설문에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제5조를 미국이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문장을 읽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제5조는 어느 참여국이 침략을 받으면 모든 참여국이 같이 전쟁을 무릅쓰겠다라는 약속이다. 5월 23일 완성된 연설문에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다른 참여국들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침략해도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 같이 싸워줄지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것이다.

6월 9일 논란이 크게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제5조를 지키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힌다.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서밋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면했다. 30분으로 예정돼있던 미팅이 1시간이 넘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미 관계자들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미팅 장소로 보내기까지 했다. 푸틴과 트럼프의 미팅은 2시간 16분 동안 이루어졌다. 

(나중에 밝혀지길) 푸틴과 트럼프가 비공식적으로 1시간 정도 더 만났다. G20 서밋에 참석했던 유라시아 그룹(정치 로비 회사) 회장 이안 브레머가 회사 고객들에게 돌린 노트를 통해 밝혀졌다.

8월 2일 '러시아 제재법'이 통과한다. 이번에는 러시아도 '러시아 제재'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관 직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외교관 직원이 이용하는 별장도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 의회가 하는 일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트럼프가 8월 3일 트윗한다.

공화당 상원 의원 존 매케인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킨 건 러시아라고 트럼프 트윗 3시간 뒤 트윗한다.

8월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한다. 이번에는 러시아도 '러시아 제재'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관 직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외교관 직원이 이용하는 별장도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더 수상할수록 미국 의회와 러시아의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다. 특히 8월 3일 특검 로버트 뮬러가 트럼프-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대배심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된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러시아를 더 경계할 수밖에 없다. 푸틴은 2012년 러시아 대선에 개입한 미국과 클린턴에 대한 복수는 이루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트윗과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친러 성향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러시아 제재'가 더 확고해졌다. 뭐든 전략적으로 계산한다는 푸틴에게조차 트럼프는 예상치 않은 변수겠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을 정리해봤다.

2017/08/01 - [정치 속 이슈/트럼프 스캔들] - 지금 트럼프가 받는 11개 조사 정리 (업데이트) [트럼프 특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법을 제정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미국 건강보험법 개정(오바마케어 폐지법안)과정에서 편파적인 양당정치 상황이 잘 드러난다. 

오바마케어 이해하기 - 오바마케어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유

[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현재까지의 과정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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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부결 이후)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오바마케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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