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현재까지의 과정 (업데이트)

사진 소스 : Mayberry Health and Home

이 글에서는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트럼프케어 현 상황을 정리해놓으려 한다. 왕좌의 게임 수준으로 복잡하다. 혹시 트럼프케어 초입자라면

[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지지율 바닥인 이유와 그래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

(왕좌의 게임을 보지 않은 친구에게 왕좌의 게임 시즌 6 캐릭터를 소개하면, 내가 실성한 사람처럼 들린다. 전 글을 읽지 않고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를 실성한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지금 트럼프케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통과된다. 아직도 공화당 상원은 안건 논의 투표에 부칠 법안을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법안으로 토론을 시작할지 토론하고 있다. 현재 '안건 논의 투표' 전 단계이다.

"안건 논의 투표"에서 상원 의원 표 51개, 또는 상원 의원 표 50개와 부통령의 표 1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 의원 100명 중 표 수가 50표 대 50표로 갈릴 때 부통령이 투표권을 얻는다. 공화당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공화당 지도자 매코널 편이다. 따라서 상원 의원 표 50개만 얻으면 된다)

[7월 17일 월요일]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크 리(Mike Lee)와 제리 머랜(Jerry Moran) 상원 트럼프케어(BCRA; 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저녁 8시 반 트윗한다. 이미 BCRA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화당 상원 의원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와 랜드 폴(Rand Paul)이 밝힌 상황이다. 48표로는 안건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상원 다수당(현재 공화당) 지도자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이 짜증 나서 이제 BCRA 법안을 그만 추진하겠다고 저녁 11시쯤 발표한다. 상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극우파와 중도파가 동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매코널 대표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Repeal and Replace)"를 하지 말고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Repeal and Delay)"를 하자고 한다. 일단 오바마케어 폐지만 하고, 공화당 의료 법안은 2018년까지 제정하자는 것이다. 

사실 2015년 공화당 주도의 미 하원과 상원이 이미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을 통과한 적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을 통과시켜줄 리가 없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보여주기 용으로 보냈다. (대통령 트럼프라면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다) 2015년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수잔 콜린스 단 한 명 뿐이었다.

[7월 18일 화요일]

2015년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이 허세였다는 것을 공화당 상원이 보여준다. 미 공화당 상원 의원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도 이번에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다른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폐지 및 연기"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힌트를 언론에 던진다. 수잔 콜린스 역시 이번에도 "폐지 및 연기" 법안에 반대한다.

상원 공화당 지도자 매코널이 일단 "안건 논의 투표"를 곧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안건 논의 투표"를 어느 법안으로 진행하든, 안건 논의 과정에서 결국 최종 법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법안 과정이 뒤로 갈수록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새로운 건강 보험법(트럼프케어)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력주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너 이럴 거야?) 매코널은 안건 논의 투표 찬성을 일단 하면,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을 반영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시킨다.

[7월 19일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점심을 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방법을 다시 찾아보려고 압력을 넣었다. 한 마디로 "안건 논의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는 것이다. 

[7월 20일 목요일]

무슨 법안을 투표할지에 대한 공화당은 아직 확신이 없다. 공화당 상원 의원 랜드 폴은 여태까지 이야기 나왔던 법안 모두 투표하고, 투표 순서는 랜덤으로 하자 한다. 그동안 공화당이 제시한 건강보험법 법안은 다음과 같다. 

오리지널 상원 트럼프케어(BCRA; 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 : 메디케이드 확장을 끝내고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금을 줄인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200만 명으로 는다. 정부 적자 772조 원을 줄인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표를 모으지 못한 바 있다.

상원 트럼프케어가 통과되면, 노인 저소득자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상원 트럼프케어 버전 2.0 : 오리지널이 인기가 없자 오바마케어에서 인기 있었던 부분을 살린다. 건강보험회사가 과거에 병력을 갖은 사람의 건강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는 제도다.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건강보험회사가 병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었다) '크루즈 개정'도 추가되었다. 건강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 한 개만 오바마케어 제약(기본 10가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따르면 그 건강보험회사는 나머지 건강보험상품을 오바마케어 제약 없이 팔 수 있다. 또한, 오바마케어 고소득자 세금을 오리지널 트럼프케어에서는 아예 없앴는데, 버전 2.0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일부분을 다시 물린다.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 (ORRA; Obamacare Repeal Reconciliation Act) : 2020년부터 오바마케어가 적용이 안 되도록 미리 폐지하고, 대체 법안은 2018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2년 동안 건강 보험법이 없어지는 격이 되어 건강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시장을 나가버리면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3,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예산처가 예상했다.

[7월 25일 화요일]

안건 논의 투표에서 상원 의원 50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 지도자 미치 매코널과 공화당 상원 의원 론 존슨이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싸웠다)는 기사도 나왔다. 결국, 존슨은 안건 논의 찬성표를 던진다. 

지금 지도자 매코널과 존슨이 수줍게 싸우고 있다. 다들 쳐다본다.

소스 : C-SPAN

뇌종양 수술로 워싱턴을 비웠던 공화당 의원 존 매케인이 안건 논의 투표 중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안건 논의 투표를 성공시킨다. 

박수받는 매케인

소스 : C-SPAN

이제 20시간 토론이 시작된다. 이제 불쌍한 상원 직원이 법안을 읽는다. 투표가 이루어질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아서 읽은 법안 양도 많다.

'Vote-a-rama'는 상원 하원 협의회에 넘길 법안을 정하는 과정이다. 의회 예산처(CBO)에서 예측치를 받은 법안은 상원 하원 협의회에 넘어가려면 51표가 필요하고, 의회 예산처 예측치를 안 받은 법안은 60표가 필요하다. 

저녁 9시 트럼프케어 버전 2.0이 'vote-a-rama'에서 9표 차이로 실패한다.

[7월 26일 수요일]

아침 11시 반 오바마케어 폐지 및 연기 법안(ORRA)가 'vote-a-rama'에서 5표 차이로 실패하면서 상원 하원 협의회에 넘어가지 못한다.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냈다.

공화당 지도부가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스키니 법안(Skinny repeal)'이다. 일단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미니멀 법안을 'Vote-a-rama'에서 통과시키고 '상원 하원 협의회'에서 다시 트럼프케어를 제정하자는 이야기다. '스키니 법안'은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지만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제'를 없앤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제' 없이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늙고 아픈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현재 '스키니 법안'에서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장을 그대로 놔둔다. 그래서 보험 미가입자 수는 오리지널 트럼프케어보다 줄지만, 국가 지출은 오리지널 트럼프케어만큼 줄이지 못한다.

'스키니 법안'은 오바마케어 '보험 의무가입제'만 없앤다. 나머지 공화당 법안은 메디케이드 자격도 높이고 정부보조금도 줄이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자 수가 더 높다.

소스 : CBO, Vox

그래서 공화당 의원 마이크 라운즈는 "내가 '스키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테니, 이 '스키니 법안'을 법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다짐을 받아야겠다"고 말한다. :)

'상원 하원 협의회'에서 제대로 고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억나는가? 5월 하원 트럼프케어(악카!)도 이렇게 통과되었다. 하원은 상원이 제대로 된 트럼프케어 법안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하원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워낙 트럼프케어가 인기가 없어서 언론의 관심을 하원에게 토스한 것이다. 상원이 '스키니 법안'으로 'Vote-a-rama'에 성공하면, 상원 지도부와 하원 지도부가 '상원 하원 협의회'에서 최종 법안을 결정한다. 최종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시 투표한다. 이때 상원과 하원 투표 순서는 상관이 없다. 상원과 하원 두 군데를 다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법이 되겠다.

[7월 27일 목요일]

상원 하원 협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스키니 법안(정식 명칭 Health Care Freedom Act)'이 표를 얻지 못했다! 존 매케인이 쇼킹한 반대표를 던지면서 1표 차이로 실패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수잔 콜린스와 리사 머카우스키은 예상대로 반대 투표를 던졌다. 공화당에게 다른 트럼프케어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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