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수들 정리] 1.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트럼프 정부란

트럼프 정부 내부 일을 언론에 제보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벌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엄포를 놓는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정부가 부끄러워할 정보가 언론에 많이 유출되었다. 트럼프가 '셀프 사면'에 관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뉴스만 해도 그렇다. (트럼프가 사면권을 쓰게 될까? 사위 쿠슈너가 제일로 법적 어려움[트럼프스캔들 #4])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변호사와 한 이야기를 알만한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게다가 보통 언론이 익명 정보원 2명으로부터 사실을 확인을 받고 신문 기사를 내는데, 트럼프 정부 뉴스 정보원은 열댓 명이 넘는다. "관계자 2명에 따르면"이 아니라 "관계자 14명에 따르면" 이런 식이다. 스캔들도 많고, 유출도 많아서 트럼프 뉴스거리도 많다. 다른 정부에 비해 요직 사람이 자주 바뀐다. 그 예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을 들 수 있다.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서 24일 만에 사퇴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단기록을 달성했다.  ([트럼프 스캔들 정리] 기본 3요소 정리: 이메일 해킹, 마이클 플린, 트럼프 신상조사서) 

2015년 후반이나 2016년 초반부터 트럼프 뉴스를 읽지 않았다면 지금 트럼프 뉴스를 읽어도 사람 이름이 다 머릿속에서 새어나간다. 워낙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이 얽히고설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 정부 선수들을 알면 현재 미국 정부 정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사람들에 대해 정리하겠다. 일단 첫 빠는 트럼프와 (애)증하는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다.

오늘의 주인공 제프 세션스다.

소스 : Gage Skidmore

제프 세션스는 20여 년간을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일했었다. 2016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상원 의원이었다. 트럼프는 세션스의 공개 지지를 얻었을 때 엄청 큰 영광이라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세션스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세션스 법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 친했다.

소스 : 백악관

지금은 제프 세션스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언론에서 까고 트위터에서 깐다.

"왜 힐러리 클린턴 범죄와 클린턴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 거지? 아무 위원회도, 아무 조사단도. 물론 궁지에 몰린 우리 법무부 장관도."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선거 운동 방해하려고 했다네 - '클린턴을 도우려고 은밀하게' 그런데 그 조사는 어딨는 거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는 힐러리 클린턴 범죄(이메일과 민주당 전국 위원회 서버)에 아주 약하게 대응했어.

｜트럼프와 제프 세션스의 이야기

2016년 4월 세션스와 러시아 밀회 1

(나중에 밝혀지기를)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트럼프 선거 행사에서 세션스와 주미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락(Sergey Kislyak )가 만났다. 

2016년 7월 18일 세션스와 러시아 밀회 2

(나중에 밝혀지기를) 세션스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락를 다시 만난다. 

2016년 9월 8일 세션스와 러시아 밀회 3

(나중에 밝혀지기를) 세션스 의원의 워싱턴 사무실에서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락와 세션스가 개인적으로 미팅했다. 당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관여한다는 뉴스가 한창이었다.

2016년 11월 8일 도박에 성공한 세션스

트럼프가 클린턴을 제치고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뽑힌다.

2016년 11월 18일 빚을 갚은 까치(트럼프)

트럼프가 제프 세션스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다.

2017년 1월 10일 세션스의 증언허점

미 상원 법사위원회(상원 의원 20명)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상원 의원 앨 프랭큰이 세션스에게 묻는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선거 운동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세션스는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선거 관계자 간 연락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자신은 러시아 관계자와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이 증언으로 앞으로 세션스는 두고두고 곤혹을 겪게 된다.

소스 : Greatagain

2월 1일 공화당의 찬성, 민주당의 반대 1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제프 세션스의 임명을 승인한다. 법사위원회 20명 중 공화당 의원 11명은 찬성표, 민주당 의원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대통령이 뽑은 후보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 거다. 이제 세션스는 상원 의원 전체(100명)로부터 승인 투표를 받아야 한다. 미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 세션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2월 8일 공화당의 찬성, 민주당의 반대 2

제프 세션스는 법무부 장관으로 의회 승인을 받는다. 찬성 52표와 반대 47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한다. 세션스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뿐이다. (상원 의원인 제프 세션스가 본인 승인 투표에서 빠졌기 때문에 총 표 수가 100이 아니라 99다)

3월 1일 드러난 세션스의 허점 1

세션스가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카슬락 '밀회 2'와 '밀회 3'이 밝혀진다.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세션스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세션스가 인사청문회에서 숨겼던 러시아 밀회는 모두 미 정보국 몇몇 요원의 제보를 통해 대중이 알게 된다. 미 정보국은 자국 내 러시아 관계자의 전화를 의례적으로 도청한다. 주미 러시아 대사 키슬락이 러시아 모스코의 상사에게 세션스와 만남을 자랑한 것을 미 정보국이 듣게 된 것이다. 세션스가 '러시아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 말이 거짓임을 안 몇몇 정보국 요원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션스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아는 러시아 정부가 세션스의 약점을 이용(협박)하여 미국 법무부 장관 세션스를 조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보국 요원 몇몇이 러시아 대사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24일 만에 사퇴한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도 사실상 미 정보국 몇몇 요원의 제보로 사퇴하게 되었다.)

세션스는 우크라이나와 테러 사안에 관해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트럼프 선거 정책 고문으로서 러시아 대사와 만난 것이 아니라,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위원으로서 러시아 대사와 만난 것이라고 답한다. 그래도 거센 비난은 잠재워지지 않는다.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위원 26명 중 러시아 대사를 2016년 만난 건 세션스가 혼자여서 더 그렇다.

3월 2일 세션스의 당찬 발표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가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몇몇 공화당 의원도 세션스가 트럼프-러시아 조사 관련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션스는 결국 트럼프-러시아 관련 조사에는 어떠한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다.

3월 3일 까치는 괜히 빚 갚은 게 아니었다

트럼프가 세션스한테 화가 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 세션스가 트럼프-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지 말았어야 한다고 트럼프가 화를 내며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떠났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트럼프는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세션스가 손 뗀다는 사실을 세션스가 언론에 발표하기 직전에 알았다고 한다. 세션스는 트럼프-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을 트럼프와 상의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세션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러시아 조사에서 손을 떼니 이제 트럼프-러시아 관련 조사는 법무부 부장관의 몫이다.

3월 8일 이쁨받는 법무부 부장관 후보

마침 상원에서 법무부 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법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로드 로젠스타인은 운도 안 좋다. 보통 법무부 부장관 자리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는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더 열심히 추궁한다.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추궁받은 로젠스타인은 "내가 아직 러시아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로드 로젠스타인은 메릴랜드 검사 출신으로 드물게 양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 유일하게 오바마 정부 때도 검사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로젠스타인보다 더 나은 법무부 장관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이었다. 아무리 법무부 부장관이 세션스 밑에서 일하지만, 로젠스타인은 독립적인 사람이라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4월 25일 이쁨받은 로젠스타인

로드 로젠스타인은 이례적으로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미 법무부 부장관이 된다. 상원에서 찬성표 94, 반대표 6개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양당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없다.

5월 8일 까치의 요구

(나중에 밝혀지기를) 트럼프가 제프 세션스와 로드 로젠스타인을 부른다.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할 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기에게 주라는 것이다. FBI 국장 코미는 트럼프-러시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FBI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FBI 국장 코미는 세션스와 로젠스타인 부하다.

5월 9일 까치가 코미를 해고한다.

로젠스타인이 코미 해고 추천서를 세션스에게 준다. 코미가 FBI 조직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해고해야 된다고 로젠스타인이 추천서에 설명한다. 세션스는 로젠스타인 추천서를 첨부해서 코미를 해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올린다. 세션스는 트럼프-러시아 관련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러시아 조사를 하는 코미 해고 보고서에 로젠스타인의 추천서를 첨부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가 코미를 해고한다. ([트럼프 스캔들 정리 2]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달린 대통령 탄핵 여부)

5월 17일 다시 이쁨받고 싶은 로젠스타인

로젠스타인에 대한 양당의 지지는 이제 사라졌다. 로젠스타인이 코미 해고 사유를 적은 추천서를 트럼프로부터 부탁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 명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게다가 트럼프는 코미를 러시아 관련 문제로 해고한 것이라는 남 속 모르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곧 한다)

로젠스타인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코미 해고 뉴스가 불러온 파문을 잠재우고자 특별 검사로 로버트 뮬러를 임명한다. 제임스 코미 전에 FBI 국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뮬러다. 한마디로 뮬러는 제임스 코미 선배다. 뮬러와 코미가 친한 것은 유명하다. 그래서 로젠스타인은 민주당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로젠스타인을 특별 검사로 만든다. 뮬러는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대선 관계자가 내통했는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 뮬러는 트럼프 러시아 조사 중 새로 발견한 파생 사건을 조사할 권한도 가진다.

5월 순순히 물러나겠다는 세션스를 거부한 까치

아직 트럼프 트위터의 맛을 못 본 세션스는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를 거부한다.

6월 12일 드러난 세션스의 허점 2

세션스의 러시아 '밀회 1'이 밝혀진다.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 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고 1월에 증언한 후, 이미 러시아 '밀회 2'와 '밀회 3'이 3월에 밝혀진 상태다. 3월에 '밀회 2'와 '밀회 3'에 관한 해명을 할 때 세션스는 '밀회 1'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큰 논란을 부른다.

6월 13일 가물가물한 세션스 

세션스 밀회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세션스는 '밀회 1'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대답했다. '밀회 3'이 뉴스에 보도된 후 트럼프와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문에 "대통령 특권"을 써서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겠다고 답한다.

7월 21일 드러난 세션스의 허점 3

세션스가 러시아 대사 키슬락과 트럼프 관련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2016년 미국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세션스와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 등 선거 관련 사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보도된다. 러시아 대사관이 러시아 모스코에 또 자랑질한 거다. 미  정보국이 러시아 대사관을 계속 도청하는데도. 미 정보국 일부 요원이 또 언론에 제보한다.

7월 22일 까치의 도발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프 세션스가 러시아 조사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가 러시아 조사에서 손을 뗄 줄 알았으면 세션스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7월 24일 트위터를 쓸 줄 아는 까치

이때부터 트럼프가 트위터로 제프 세션스를 까기 시작한다. 

7월 25일 트위터를 쓸 줄 아는 까치 2

트럼프 트윗은 계속된다. (글 앞)

트럼프가 사적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를 교체하는 것을 조언자들과 상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의 러시아 조사를 막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전략이다.

｜세션스가 까치의 소리를 무시하는 이유

7월 세션스는 사직서를 제출했던 5월 세션스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해고하지 않은 이상 계속 법무부 장관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여 년간 공화당 상원 의원을 역임한 세션스는 공화당 상원에 친구도 많다. 공화당 상원 의원 린제이 그레이엄도 그렇고, 여러 공화당 의원들도 세션스를 해고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상원에서 그 후보 인사청문회를 (소심하게) 2017년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회가 대통령이 행정부 요직에 누구를 앉힐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 미국 헌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잘 명시되어있다. 미국 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상원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미국 헌법 제2조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경영자이자 관리자로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집행하고 연방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적혀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피즘(트럼프 정책)"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다. 트럼프 대통령 "이민금지" 행정 명령은 참패한 적이 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이 욕먹는 이유) 트럼프 행정명령은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반대파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고, 판사도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이민 금지" 행정 명령이 뉴스에는 크게 보도되었지만, 현재 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20년여의 정치 경력을 가진 세션스는 법무부를 "트럼피즘(치안 포퓰리즘)"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세션스 법무부는 불법 이민자를 엄중히 단속하고 형사사법 정책을 강하게 적용했다. 검사들은 범죄자가 최대 형량을 받도록 하라고 세션스 법무부는 권고했다.

오바마 법무부의 경우 무조건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어놓는 것은 범죄를 줄이는 데에도, 범죄자의 재생에도 효과가 없다며 검사들이 유도리있는 형량을 권고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작으로 보았다. 미국에서 대마초는 하버드대생이든 스탠퍼드대생이든 다들 한 번쯤은 핀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대통령 모두 대마초를 펴본 적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도 다양하다. 모델을 고용해 모델이 대마초를 전달하도록 한 대마초 회사도 있었다. 경찰들이 모델 가방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마초 판매로 감옥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흑인이다. 실제 대마초를 판매하는 인종 비율보다 감옥에 가는 비율은 흑인이 압도적으로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그만두고 대마초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싶다고 밝힌 적 있다. 1920년대 미국 금주령 당시 다들 술 어차피 마셨고, 술이 불법이어서 술 가격만 올랐고 술을 판매하는 갱단 사이에서 폭력범죄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몇 개 주에는 대마초를 사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세션스 법무부는 이에 반대한다.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를 더 좋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세션스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트럼프를 지지한 게 트럼프의 민족주의 치안 포퓰리즘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레어템 제프 세션스

트럼프가 행정부 요직에 지명한 사람은 대부분 두 부류다. 정치 경력이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공화당의 기성세력이다. 포퓰리즘을 주창했던 트럼프가 공화당과 협동한다는 의미에서 뽑았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트럼프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심지어 트럼프를 (소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니키 헤일리를 UN 주재 미국대사로 임명하였고, 공화당 전국 위원회 수장이었던 라인스 프리버스는 대통령의 비서실장(6개월 만에 해고)으로 고용했다.

두 번째 부류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지만, 트럼프를 지지한 "로열리스트"다.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대통령 수석 고문) 과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스티븐 므누신(재무부 장관), 장군 출신 제임스 메티스(국방부 장관)와 존 켈리(국토안보부 장관 6개월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를 대놓고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트럼프를 대놓고 까지도 않았던 엑손 CEO였던 렉스 틸러슨(국무장관)도 정치 경력이 없다.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고, 정치경력이 있는데 트럼프를 일찍 지지한 사람은 희귀템이다. 딱 3명이 있다. 스티브 배넌(대통령 수석 전략가 및 수석 고문)과 스티븐 밀러(대통령 수석 고문), 그리고 바로 제프 세션스이다. 대선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한 트럼프를 정치 경험자가 일찍 지지한 이유가 있다. 이 3명은 "트럼피즘"에 (심지어 트럼프보다도) 열정적이다. 이 3명은 믿는 게 같으니 친하다. 세션스가 트럼프를 2016년 2월 공개 지지한 이유는 스티브 배넌이 세션스를 그렇게 하라고 설득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 3명 중 제일 어린 스티븐 밀러는 제프 세션스를 멘토로 알고 따른다.

트럼프가 세션스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뮬러의 러시아 조사를 차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자와 만나지 않았다는 (허위) 증언을 한 세션스에게도 별도리가 없다.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세션스 자신이 "사법 방해"로 걸려들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트럼프는 세션스를 해고할 권한이 충분히 있다. "트럼피즘"을 우선시하는 법무부 장관 대신 "트럼프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가 세션스를 해고한다면 트럼프가 트럼프 지지자에게 내세웠던 트럼피즘은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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