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부결 이후)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오바마케어의 미래

사진 소스 : Times Magazine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3개 모두 '상원 하원 협의회'에 넘기는 데 실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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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회 주도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휴회 기간인 9월까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의원들에게도 여름 방학이 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오바마케어가 미국 건강보험 현행법이다. 따라서 다가올 11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은 다시 열리고 사람들은 이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2017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2018년에도 계속된다면 2018년 11월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이 다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트위터에 쓴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에는 실패하였지만, 현 정부로서 오바마케어를 망가트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마바케어의 미래를 결정할 트럼프 정부의 선택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트럼프 정부가 저소득층 인구 건강보험 지급금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까? 현재 700만 명 미국인이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금'을 매월 건강보험사에 주고 있었다. 작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에 참가한 건강보험회사와 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저소득층 지원금'은 약속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계속 '저소득층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는 인구 분포지도다. 트럼프를 뽑은 지역 사람들(트럼프 지지자들)도 '저소득층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

소스 : Kaiser Family Foundation

다음은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제대로 집행할까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는 오바마케어에서 대중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되었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건강보험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는 제일 큰 일조를 했다. 정부가 보험시장에 (오바마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끌어모아 주는 대가로 건강보험사들이 (특히 노인과 병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로부터 벌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시장에서 대거 이탈하여 건강보험시장에 노인과 병자만 남게 되고, 건강보험사들은 건강보험상품 가격을 높이게 된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 시장을 제대로 홍보하고 활성화할지도 의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오바마케어를 (젊은이에게) 홍보하려고 유튜브 스타와 인터뷰도 하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미디어에 출연했다. 오바마케어 가입 도우미가 노인층에 오바마케어 가입 방법을 쉽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소스 : 버즈피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이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올초 (예정되어있었던) 건강보험가입 홍보 광고를 중단한 적 있다.

｜계속 진행되는 오바마케어

2017년 8월 16일

건강보험사들은 올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시장에 내보일 건강보험상품 책정 가격을 정부에게 제시한다. (이상적으로는) 이때까지 트럼프 정부나 의회가 '저소득층 지원금' 계획을 건강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저소득층 보험가입자 보험 지급금을 할인해주었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금'을 중단한다면 건강보험회사들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없이는 건강보험회사들이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보험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트럼프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금'을 그만둘 것이라는 근거로 일부 건강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건강보험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한 상태이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따라 8월 16일 건강보험사들이 최종 책정할 건강보험상품 가격이 달라진다.

트럼프 정부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도 건강보험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 오바마케어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로부터 벌금을 걷는 방법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에 관심이 없었던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시장에 끌어모았다.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조항을 보고 건강보험사들은 건강보험상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톰 프라이스는 트럼프 정부는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을 걷지 않겠다는 암시를 준 바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시장에 늙고 아픈 사람들로만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면 건강보험사는 건강보험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이다.

8월 21일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약속되었던) 월 '저소득층 지원금'을 건강보험사에 지급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안이 모두 부결된 지금 상황에서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금'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 입장은 예측 불가다.

9월 4일

의회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다. 의회 보건위원회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시장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다. '저소득 지원금'을 최소한 1년간 더 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9월 20일

매월 건강보험사에 지급되던 '저소득층 지원금'이 이날 다시 지급된다. 트럼프 정부가 8월에 '저소득층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9월에도 '저소득층 지원금'이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 지원금'을 꼭 트럼프 정부만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화당 의회가 '저소득층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9월 27일

건강보험사들이 올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에 지역별 어떤 건강보험 상품을 어떤 가격으로 팔지 공개한다. 건강보험상품의 가격을 낮추려면 오바마케어 시장에 참가한 건강보험사 수가 중요하다. 현재 미국 몇 구(특히 지방)에는 구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이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이 하나밖에 없는 곳도 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는 혼란 속에서도 현재 건강보험건강보험상품이 전혀 없었던 지역(미주리 주와 오하이오 주)에 건강보험사가 새로 참여하기도 했다.

11월 1일 - 12월 15일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된다. 11월 1일 전까지는 건강보험사들은 9월 27일 공개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11월 1일까지 미국 건강 보험법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미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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