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가 원하는 미국대학 입학 정책-동양인 이용하려다 뒤통수 맞을 예정

미국 법무부 내부 비공개 공지를 뉴욕타임스가 제보를 받아 8월 1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는 대학 입학처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 집중단속 사항으로 삼겠다"고 공지했다. 어떤 인종이 미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 거 같나?

미국 보수세력(공화당 일부)은 미국 명문대학교(특히 동서부 아이비리그)가 백인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여긴다. 대학들이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소수인종(특히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을 백인 학생들보다 우선적으로 입학시킨다는 것이다. 미 보수세력은 "차별 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백인 학생들의 자리가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불공정하게 뺏겼다고 주장한다. "차별 철폐 조처"는 본래 소수인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었다. "차별 철폐 조처"는 대학 입학처에서 인종별 합격 할당량을 정해 그에 따라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인종별 합격 할당량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대신 "차별 철폐 조처"는 대학 입학처가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holistic review)"를 실시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심사"는 단순히 학생의 학교 성적과 SAT 시험 결과만 아니라, 학생의 리더쉽 스킬, 교류활동, 인종 등도 함께 고려하여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백인 학생 개인과 단체가 "차별 철폐 조처"를 도입한 대학에 소송을 건 경우가 꽤 있다. "다양성"을 원하는 대학이 마땅히 합격하여야 했을 백인을 불합격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피셔 vs 텍사스 대학(Fisher V. University of Texas)"가 대표적인 사례다. 백인 아비게일 피셔(Abigail Fisher)는 자신이 백인이어서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보다 성적이 못한 소수집단이 "차별 철폐 조처" 때문에 자기 대신 오스틴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아비게일 피셔 측은 "차별 철폐 조처"은 소수집단 학생에게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차별 철폐 조처"로 합격한 소수 집단 학생은 대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별 철폐 조처"가 위헌이라는 피셔의 소송은 미 대법원에까지 올라간다.

피셔가 대학에 지원한 연도에 텍사스 오스틴 대학은 피셔보다 낮은 내신 성적과 SAT 점수 평균을 가진 소수인종(흑인과 라틴계) 학생 5명을 합격시켰다. 그러나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 피셔보다 낮은 내신 성적과 SAT 점수를 가진 백인 학생 42명도 통과시켰다. 따라서 피셔가 "인종 차별"을 받아서 오스틴 대학에 불합격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차별 철폐 조처"가 소수인종을 학업 중단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증명된다. 입시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과 입시 성적이 높았던 학생 중, 학업 유지 비율이나 졸업률이 더 높았던 쪽은 오히려 입시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이었다. 2016년 "피셔 vs 텍사스 대학" 대법원 소송에서 결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 승소하고 "차별 철폐 조처"는 합법이라고 인정받는다.

｜트럼프 법무부가 미국 대학 입학 정책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법무부가 과연 미국 대학 입학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학이 자기 입학생 자기 마음대로 뽑는다는데 법무부가 대학과의 법정 싸움에서 불리한 건 아닐까? 

교내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미국 대학들의 태도가 오바마 정부 시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정부가 대학 정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오바마 교육부 인권사무국이 "대학 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며 "대학 측도 교내 성폭력을 그냥 넘기지 않길 바란다"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 발표 이후 많은 성폭력 피해자 학생들이 자기 대학이 자기 성폭력 사건을 방관했다며 대학을 기소하기 시작한다. 많은 미국 대학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대학은 교내 성폭력 조사 단계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어느 대학을 직접 기소하지도 않았고 어느 대학에 벌금형을 내린 적도 없었지만, 대학 성폭력 대응 정책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다.

트럼프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하는 대학 입학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겠다"라는 것도 대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에비게일 피셔와 같이 백인이라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며 "전체적인 심사"를 하는 대학에 소송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법무부로부터 입학 심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대학은 수사에 대응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써야 한다. 게다가 어느 대학이든 (백인 인종차별이든 소수인종 차별문제이든) 인종 차별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꺼린다. 법무부가 입학 심사에서 위반 사항을 지적당했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다.

｜대학 입학처가 위반 사항으로 걸려 트럼프 법무부에 걸릴 근거는 뭘까?

트럼프 법무부는 대학 입학처가 "전체적인 심사"의 합법 조건 3가지를 지키는지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심사" 합법 조건 3가지는 "피셔 vs 텍사스 대학"에서 피셔 편이었던 미국 대법원 판사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가 명시했다. 대법관 알리토는 "피셔 vs 텍사스 대학"에서 텍사스 대학이 승소했다고 앞으로 "전체적인 심사"가 무조건 합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판결문에 꼬집어주었다. 대법원에서 "전체적인 심사"가 정당하다고 여겨진 경우는 "피셔 vs 텍사스 대학"의 한정된 경우라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전체적인 심사"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대학이 ("전체적인 심사"로) "학생 '다양성'을 원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전체적인 심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전체적인 심사"가) "다양성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편"인 경우에 대학은 꼬투리를 잡히지 않게 된다.

｜동양인 학생들을 이용하려는 트럼프 법무부

사실 뉴욕타임스가 8월 1일 보도했던 법무부 공지에는 인종차별을 하는 대학 입학처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말뿐이었지 백인을 차별하는 대학 입학처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다들 트럼프 법무부는 아비게일 피셔와 같이 "차별 철폐 초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백인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남성, 백인, 기독교인 등 역사적으로 지배층이고 다수였던 사람들이 여성, 흑인과 라틴계, 무슬림과 같은 소수집단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이 "트럼피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세계관은 제로섬(zero-sum)이다. 한 그룹이 이기려면 다른 그룹이 져야 한다. 특히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가 예전서부터 백인 옹호 정책을 펼쳐왔다. ([트럼프의 선수들 정리] 1.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스티브 배넌(백악관 전략가이자 수석 고문)과 스티브 밀러(백악관 고문)와 함께 "트럼피즘"을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실현하려는 삼인방 중 한 명이다.

법무부가 백인 옹호 정책을 실행하려는 뉴스가 들끓자 법무부는 뉴욕타임스 보도 (꼬박) 하루 뒤 8월 2일 동양계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삼는다. 현재 법무부가 중시하고 있는 인종차별 사례는 백인 학생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양계 학생들에 관한 것이라고 발표한다. 특히 "동양인 학생 64명 vs 하버드 대학" 소송에 법무부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소송은 하버드 대학 입학처가 동양인 학생들에 대해 인종차별을 한다며 2014년 동양인 학생 64명이 건 소송이다. 동양계 학생들은 다른 인종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도 하버드는 다른 인종 학생을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동양계 학생들이 "전체적인 심사"로 피해를 본다는 증거로 캘리포니아주립 명문 대학을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은 지원자의 '인종'을 참고해 그 학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법이다. 근데 ("전체적인 심사"를 하는) 다른 미국 명문 대학보다 캘리포니아주립 명문 대학 내 동양계 학생의 비율이 높다. 동양인 학생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상대로 건 소송이 꽤 있다. 동양인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대표적인 대학은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2016년) 예일대와 다트머스대학교, 브라운 대학교다.

｜트럼프 법무부가 동양인을 이용하여 대학 "차별 철폐 조치"를 중단하려는 계획은 완벽하지 못하다. 

동양인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도 아이비리그로부터 거절당하는 건 다른 소수인종(흑인과 라틴계)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이질감이어서다. 2015년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차별 철폐 조치" 도입 이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 흑인 학생 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언뜻 보면 동양인 학생들의 입장이 에비게일 피셔와 같은 백인 학생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두 그룹 모두 대학 입학처의 인종차별 때문에 성적 좋은 자신이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적이 좋은 동양인이 아이비리그로부터 거절당하는 건 백인 피셔보다 1920년대 유대인과 비슷한 경우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1919년 하버드 학생 21%가 유대인이었다. (1900년 하버드 학생 7%가 유대인이었다) 컬럼비아대 학생 40%가, 뉴욕 헌터 대학교는 심지어 학생 80%가 유대인이었다. 세계제 1차대전 전후 유대인 배척문화가 성행할 무렵이었다. 유대인은 너무 경쟁적이며 공부만 잘하고 사회활동은 못 하는 사람들이라 여겨졌다. 1922년 하버드 총장 애보트 로렌스 로웰은 "하버드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버드 입학 유대인 비율을 한정하는 게 어떻냐고 제시했다. 인종별 합격 할당량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로웰은 지역별 합격 할당량을 정했다. 지역 할당제 없이 하버드 입학시험 점수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면 보스턴 지역 유대인이 시험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지역별 합격 할당량을 정한 하버드의 유대인 학생 비율은 15%로 낮아졌다. (1930년대 로웰 후임으로 하버드 총장이 된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넌트가 지역 제한을 없앤다.) 아이비리그 입학처 사람 중 대학교 50%가 동양인이 되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느 날 서울대학교 학생 50%가 동남아 사람이라고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동양인 학생들을 마냥 반기지 않는다. 마이애미 대 교수 프랑크 삼손이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백인 성인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대 입학 심사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했다. 설문참가 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설문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설문지에는 캘리포니아 거주 동양계 인구 비율보다 "캘리포니아대 동양계 학생 비율이 두 배 높다"고 적혀있었고, 두 번째 설문지에는 동양계 학생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동양계 학생을 언급하지 않은 두 번째 설문조사 참가자 대부분은 시험 점수와 리더십, 인종 등을 고려하는 "전체적인 심사"보다 학교 내신과 SAT 점수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백인)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심사"에서 점수 높은 백인보다 점수 낮은 소수인종(흑인과 라틴계)이 뽑히고, '전체적인 심사'가 백인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다. 반대로 "동양계 학생들이 높은 비율로 캘리포니아대에 입학한다"라고 적힌 설문조사에 응한 (백인) 참가자는 입학 평가 기준에서 오히려 내신과 시험 정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점수 경쟁에서 백인 학생들이 동양계 학생들에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지한 백인 참가자는 "전체적인 심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참고로 2013년 동양계 학생 SAT 평균은 1,641점, 백인 SAT 평균은 1,578점이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동양계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하는 걸 이렇게 (무의식적이라도) 껄끄럽게 받아들인다면, 백인이 소수인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오죽할까. "전체적인 심사"가 (안타깝지만 동양 학생에게 불리하고) 백인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차별 철폐 조치"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 세대가 젊을수록 동양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다.

｜제일 웃긴 건 이방카 트럼프 남편 재러드 쿠슈너

대학 입시 문제로 서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한다. 나도 대학 합격 결과를 확인하려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하기' 버튼 누른 게 기억난다. 그만큼 심장 떨려본 적 별로 없다. 내 가족, 내 친구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 나도 있다. 대학 입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전체적인 심사'가 옳은지, 점수를 제일 중점적으로 따져야 옳은지 의견이 분분할 만하다. 하지만 부모 기부금 덕택에 자식이 명문대학에 합격한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히 잘못된 일 아닌가?

(이방카 트럼프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아버지 찰스 쿠슈너의 힘으로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이다. 2007년에 나온 책 "The Price of Admission: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and Who Gets Left Outside the Gates(아이비리그 입학 비용:명문대 입장권을 사는 사람과 명문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재러드 쿠슈너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었다. (2007년에도 화제가 되었었지만, 당시 쿠슈너 아버지가 뉴욕 유명인사였지 전국구 인사가 아니었다) 뉴욕대학을 나온 찰스 쿠슈너는 1988년 250억 원을 하버드에 기부했다.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아들 재러드는 아이비리그 갈 성적이 아니었다. 얼마나 아이비리그에 갈 성적이 아니었으면 재러드 고등학교 선생님 여럿이 책 작가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재러드 학교 선생님은 재러드가 하버드에 지원해서 놀랐고, 재러드가 하버드에 합격해서 더 놀랐다고 말했다. "학교 행정처 사람 아무도 재러드가 성적으로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GPA(내신)를 봐도, SAT 성적을 봐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재러드가 하버드에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재러드는 통과되었다는군요. 그 당시 하버드에 합격할 높은 점수를 가진 애들 중 못 들어간 애들이 있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었어요." 

찰스 쿠슈너는 하버드에 기부도 하고 친분 있는 미국 의원도 동원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쿠슈너 가족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선거 운동 기부금을 받은 뉴저지 상원 의원 프랭크 로텐베르크가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에게 부탁했다. (테드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동생이다. 테드 케네디 가족은 이미 3세대 전서부터 다들 하버드에 다녔다. 하버드 공공정책 대학원은 심지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고 불린다) 테드 케네디는 친분이 있었던 하버드 입학처장 윌리엄 피츠시몬스에게 전화를 넣어 재러드를 입학시켜준다. 트럼프 정부와 법무부가 "아이비리그가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어느 날 발표한다면 난 정말 놀랄 것이다.

[푸틴을 이해하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트럼프 당선을 도운 이유

지금 트럼프가 받는 11개 조사 정리 (업데이트) [트럼프 특검]

[ISIS 이해하기] IS의 역사를 알면 IS의 미래가 보인다.

모든 중동국 내란과 전쟁 원인은 두 나라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냉전"

오바마케어 이해하기 - 오바마케어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