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쫓겨날까?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정리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25조)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미국 대통령은 "반역죄(treason)", "수뢰죄(bribery)", "중대범죄와 경범죄(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로 탄핵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루어내고, 정확히 어떤 경우가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의지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1) 소추의결서(impeachment resolution. 대통령 탄핵 건의안)

미국 하원 의원 435명 중 누구나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추의결서 제출은 워낙 쉬워서 하원 의원들이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

하원은 현재 공화당 240석, 민주당 194석이다. (1석은 재선 중)

2) 하원 법사 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

하원 의원이 제출한 소추의결서는 이후 하원 법사 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하원 법사 위원회 41명 중 24명이 공화당, 17명이 민주당이다.

3) 하원 의원 전체 투표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소추의결서가 통과되면, 하원 의원 전체가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한다.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원의 투표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하원의 투표로 "대통령 탄핵"형은 받았지만, 대통령 자리를 지켰다. [엉뚱한 곳에서 드러난 빌 클린턴의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 르윈스키 스캔들 경위]

4) 상원 탄핵 재판

탄핵당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지는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열린 이후 결정된다. 상원 의원이 재판 배심원 역할을 한다. 대통령 측 의견과 하원 측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린다. 상원 의원 67%(의원 2/3)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다.

상원에선 현재 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이다. (2석은 무소속)

트럼프 입장에서는 2018년 의회 선거에서 현재의 상원 하원 공화당 과반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의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샬러치빌 사태 이후 시도되고 있는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25조(25th Amendment)

트럼프 샬러치빌 발언 이후 8월 18일 금요일 민주당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Zoe Lofgren)이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25조' 결의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샬러치빌 발언 : 폭력사태 '양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의 샬러츠빌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25조'는 미국 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장관 과반수가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의무와 권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항이다. 부통령과 행정부 장관 과반수(8명 이상)가 대통령의 불능을 서면으로 적기만 하면 된다. 그 내용을 하원 의장과 상원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즉시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자(Acting President)'가 되어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이양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항의하면 의회 하원 상원에서 투표가 개최되고, 하원과 상원의 의원 2/3가 '대통령 대행자'에 찬성해야 부통령이 유지된다.

미국 역사상 '헌법 수정 제25조'로 대통령의 권력이 부통령에게 이양된 적은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좌익 세력이 아니라) 민주당 중도파인 로프그렌 의원이 '헌법 수정 제25조'를 발의했다는 것은 트럼프 샬러치빌 발언 이후 민주당 세력이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반발력을 보여준다. (폭력사태 '양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의 샬러츠빌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

미국 대통령 닉슨은 자신이 탄핵받을 거라는 공화당 의원의 귀띔을 받고 탄핵 심판 이전에 자진해서 사퇴한다. [[워터게이트 영화 추천] 데이비드 핀처가 명작이라 꼽은 영화 '모두 대통령의 사람들'] 트럼프는 아직 (첫 번째) 대통령 임기 4년 중 17%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가 계속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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