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가 상원 'Vote-a-rama(투표라마)'에서 '상원 하원 협의회'로 넘어가는 데 실패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상원 하원 협의회'로 넘어간다. '스키니케어'가 '투표라마'에서 '상원 하원 협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마지막까지) 모두들 예상했었다. 화요일 '안건 논의 투표'에서 50표를 받았는데, 금요일 새벽 '투표라마'에서는 50표를 못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원 수잔 콜린스와 리사 머카우스키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의원 존 매케인의 표는 충격적이었다. 특히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표 오바마와 경쟁했던 공화당 대표 존 매케인이 과거 라이벌의 법을 살려준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문제점, 트럼프케어, 트럼프케어가 실패하는 과정은 다음 글 참..
사진 소스 : Mayberry Health and Home 이 글에서는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트럼프케어 현 상황을 정리해놓으려 한다. 왕좌의 게임 수준으로 복잡하다. 혹시 트럼프케어 초입자라면 [트럼프 정책] "트럼프케어" 지지율 바닥인 이유와 그래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 (왕좌의 게임을 보지 않은 친구에게 왕좌의 게임 시즌 6 캐릭터를 소개하면, 내가 실성한 사람처럼 들린다. 전 글을 읽지 않고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를 실성한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지금 트럼프케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통과된다. 아직도 공화당 상원은 안건 논의 투표에 부칠 법안을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법안으로 토론을 시작할지 토론하고 있다. 현재 '안건 논의 투표' 전 단계이다..
|트럼프케어가 "mean(못됐다)"라는 트럼프 미국 법은 의회 상원(Senate), 의회 하원(House)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까지 해야 효력을 가진다. 상원과 하원끼리의 통과순서는 상관이 없다. 현재 트럼프케어인 경우, 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다시 손을 보고 있다. 손을 본 상원 트럼프케어는 상원 통과 후, 다시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에게 가게 된다. 사실 말만 트럼프케어이지,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작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트럼프케어에 들어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하원 법안이 "mean(못됐다)"이라고 얼마 전에 말한다. 이는 백악관 장미정원에 언론과 하원 의..
소스 : Alyson Hurt (NPR)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는 미국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 질을 높이고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2010년 3월 통과된 법이다. 미국 일 인당 의료비용은 개인당 연 $9,237(대략 천만 원)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의료비용이 비싸다고 평균수명이 높지도 않다. 오바마케어는 1) 건강보험과 2) 의료산업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소스 : 미국 정부 사이트 1. 건강보험 개혁 오바마케어가 엄청 복잡한 이유가 있다. 높은 의료수준과 낮은 의료비용을 원하는 정부와 (의료수준과 의료비용도 좋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건강보험사가 같이 협력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바마케어는 "기브 앤 테이크"..
소스 : Ted Eytan 1. 말로 천 냥 빚을 얻다. "안전 정책"이냐 "여행금지령"이냐.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선거운동 이슬람교 금지령을 통해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조에 반한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말 그대로 "안전 정책"이냐, 아니면 "여행(이슬람교) 금지령"이냐를 두고 법정공방(과 트럼프와 트럼프 부하 간의 공방)이 일어난다.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서프라이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첫 주에 "안전 정책"을 내린다. 미국 안전을 위해 7개국(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에서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발표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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