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개혁 법안" 총정리 [2017 트럼프 정책]

살이 찔 계절이 돌아왔다.

｜미국 공화당이 2017년 10월에서야 "세금 개혁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미국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정부가 "세금 개혁 법안"의 기본 골자를 발표했다. 9월 중순 다시 시도되었던 새로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실패한 직후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일명 "트럼프케어"는 2017년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첫 번째 대형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개혁 법안"을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어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세금 개혁 법안"보다 먼저 통과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 7년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2) 오바마케어 폐지를 하면 더 큰 폭의 감세 법안을 추진할 수 있어서.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법안이고, 그래서 공화당 중도파(Tuesday Group)와 공화당 극우파(Freedom Caucus)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동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바람대로 "세금 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개혁 법안"의 골자

아직은 초안 단계지만, 공화당이 발표한 "세금 개혁 법안"의 기본적인 뼈대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 

현재: 7개 과세 등급. 등급별 10%, 15%, 25%, 28%, 33%, 35%, 39.6%

공화당 법안: 3개 과세 등급. 등급별 12%, 25%, 35%.

표준 공제액

현재: 미혼 $6,350, 기혼 $12,700

공화당 법안: 미혼 $12,000, 기혼 $24,000

대체적 최저한세

현재: 고수익자에게 일정 세금 혜택 제한

공화당 법안: 폐지

유산세

현재: 55억 원 이상이면 세금 부과.

공화당 법안: 유산세 폐지

법인세

현재: 최대 39%

공화당 법안: 최대 20%. (예외: 중소기업 소유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25% )

소득공제

현재: 공제 수법과 허점 개인과 법인이 악용

공화당 법안: 대부분의 소득 공제 제거. 담보 대출 이자와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 

｜공화당의 "세금 개혁 법안"이 미칠 영향

독립적인 싱크탱크 `Tax Policy Center`에서 공화당의 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Tax Policy Center`는 `Urban Institute`와 `Brookings Institute`의 합동 단체다) 

세수입

미국 연방 정부의 세수입은 첫 10년간 2,400조 원이 줄어들고, 다음 10년간 3,200조 원이 줄어든다. 법인은 첫 10년간 2,600조 원의 세금을 덜  낸다. 개인은 임금소득액에 대해 평균 470조 원을 더 내지만, 유산세는 평균 240조 원 덜 낸다.

소득 실수령액

2018년 개인과 법인이 낼 세금의 "평균"은 모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소득 7억3천만 원 이상)의 소득 평균 실수령액은 8.5% 증가한다. 소득 상위 1%가 공화당 "세금 개혁 법안"으로 가장 혜택을 본다. 공화당 감세 정책의 절반 가까이 소득 상위 1%가 혜택을 본다. 소득 하위 95%의 소득 "평균" 실수령액은 0.5~1.2% 증가한다. 하지만 공화당 조세 법안 이전 10%를 내던 소득 최하위층 일부분은 소득세 12%를 내게 되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앞으로

공화당의 "세금 개혁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최소한 10명을 확보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의 비난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서 보여주는 허당의 모습을 (설마) 보일까 싶다. 분열이 심한 공화당 중도파와 극우파 모두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자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화당 중도파가 원하는 감세량과 공화당 극우파가 원하는 감세량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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