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이란'이란?] 앞으로 90일마다 대두될 오바마의 '이란 핵 협상' 이해하기

소스 : Kamyar Adl

｜'이란 핵 협상'은 앞으로 90일마다 계속 언급될 이유 :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테러리스트 양성국이라며, 자꾸 '이란 핵 협상(Iran nuclear deal)'은 불합리하다고 트윗한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란에 여러 제약을 거는 대신, 이란에 걸었었던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를 풀어주었던 협상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주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이 "최악의 협상(terrible deal)"이라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었다. 다음은 2015년 트럼프 트윗이다.

The Iran nuclear deal is a terrible on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It does nothing but make Iran rich and will lead to catastroph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5년 4월 3일

The Iran deal poses a direct national security threat. It must be stopped in Congress. Stand up Republicans!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5년 7월 16일

The deal with Iran will go down as one of the most incompetent ever made. The U.S. lost on virtually every point. We just don't win anymor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5년 9월 3일

이런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가 이제는 진짜 '이란 핵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법적으로 90일마다 "이란이 '이란 핵 협상'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미국 의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 2번 "이란이 핵 협상을 준수하고 있다"고 의회에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두 차례 모두 주요 안보 보좌관들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넘어갔다.

트럼프의 첫 번째 준수 판결: 일단 준수 판결을 내리고 이후 진짜 전략을 짜보자는 안보 보좌관들의 설득.

트럼프의 두 번째 준수 판결: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가안보 보좌관 H.R. 맥마스터, 군사 사령관 조셉 던포드가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를 설득했다. 트럼프는 그래도 미팅에서 55분 동안 계속 '이란 핵 협상'을 철회하고 싶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핵 협상을 준수하고 있다고 7월 17일 의회에 알렸다.

이제 10월, 또다시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을 들먹일 때가 온다. 앞으로 계속 3개월마다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란 핵 협상' 핵심을 정리하겠다.

｜미국이 '이란 핵 협상'에서 원하는 바: 이란이 핵무기를 조립하는 최단 시간("breakout time")을 늘리자.

1. 농축 우라늄 비축량(Uranium stockpile)

우라늄은 핵연료로 쓰인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당시의 3%로 감축시켜야 한다. 농축 우라늄 비축량 1만kg에서 3백kg으로 줄인다. 기존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2~3개월 안에 만들 수 있었다면, '이란 핵 협상' 이후에는 최소 1년이 걸린다.

2. 우라늄 농축 정도(Uranium enrichment)

가공되지 않은 우라늄을 어느 정도로 농축하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핵 연료용 우라늄 농축 정도는 90% 정도가 되고, 연구용 우라늄 농축 정도는 20%가 된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로 제한받는다. 그 정도의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 생산용으로만 사용된다. 이란이 15년간 '이란 핵 협상' 규칙을 잘 준수한다면, 우라늄 농축 정도 제약은 15년 이후 풀린다.

3. 원심 분리기(Centrifuges)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한다. 이란은 갖고 있던 원심분리기 2만 개 중, 6,060개만 소유하게 된다. 이란은 또한 최신 원심 분리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란은 가장 느리고, 오래되고,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원심분리기 모델만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4. 감찰(Inspections)

UN의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조사관들이 이란 내 핵 개발지, 우라늄 채굴소, 원심분리기 생산공장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다. 조사관들은 이란이 '이란 핵 협상'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파악할 수 있다. 일부 군사 기지는 '통제 접근(managed access)' 구역이다. '통제 접근' 구역의 경우, 이란은 최대 24일까지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관들의 순찰을 미룰 수 있다. 조사관들은 군사 기지를 꼭 순찰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란 핵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란이 이 24일 동안 핵무기 개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4일 동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란이 '이란 핵 협상'에서 원하는 바: 이란의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를 철회해달라.

앞서 말했듯, 미국과 EU, UN이 이란에 내렸던 경제 제재가 철회된다.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관들이 2015년 몇 달간의 조사를 거쳐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란 경제 제재가 점진적으로 풀린다. 이란 경제 제재는 2016년부터 조금씩 철회되기 시작되었다. 이란은 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었다. 국제금융, 국제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의약품도 제대로 수입하지 못했었다.

｜'이란 핵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는 '이란 핵 협상'이 체결되기 전, 미국 의회에 직접 와서 '이란 핵 협상'을 반대하는 연설을 한다. 뭐, 네타냐후 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강경한 모습을 뽐낼 자리였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원래 나쁘다. 하지만 외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오바마 숙적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설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언론에 "익명"의 정보원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대선에서 재당선되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와 네타냐후 사이는 좋게 말해 '그저그런'인 반면에,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사이는 매우 좋다. 이반카 트럼프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어려서부터 네타냐후와 아는 사이였다. 재러드 쿠슈너 아버지는 예전서부터 네타냐후 지지자였다. 그래서 1990년대 네타냐후가 미국에 왔었을 때 재러드 쿠슈너 방에 하루 묶은 적도 있다)

이란의 중동 라이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 핵 협상'에 극구 반대한다.

군사적 강경책을 원하는 많은 공화당인들도 반대한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을 재승인해준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이란이 '이란 핵 협상'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2017년 8월 트럼프는 "이란은 핵 협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핵 협상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They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and they certainly are not in the spirit of the agreement in compliance)”라고 말한다.

｜'이란 핵 협상'의 미래

트럼프가 계속 이란이 핵 협상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핵무기 전문가들이 직접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2017년 9월, 80명이 넘는 핵확산 방지 전문가들이 "이란이 핵 협상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한다.

'이란 핵 협상' 타결 이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정을 중간에 임의로 그만둔다고 미국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란은 이미 동결되었었던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돌려받았는데, '이란 핵 협상'이 결렬된다고 이란보고 다시 토해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이 토해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란이 '이란 핵 협상'을 맺은 이유는 이란의 경제 제재가 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이 정말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철회했던 경제 제재를 다시 되살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신뢰도 잃을 것이다.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도 미국이 설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7년 9월 인터뷰에서 말한다. 그리고 로하니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발언들은 이란을 "괴롭히는 수준까지 왔다(amounts to bullying)"고 말했다.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미국 안보 보좌관들은 모두 다 '이란 핵 협상'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말 '이란 핵 협상'을 철회할 것 같진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이 매우 구리다고는 계속 얘기할 것이다. 트럼프는 정말 이란이 세계의 악의 축이라고 믿는 눈치이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오바마의 '이란 핵 협상'이 너무 느슨했다고 생각한다. 요즘 트럼프는 공화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일한다. ([9월 미국 3대 의제] 트럼프가 공화당 지도부를 물 먹인 이유) 트럼프는 민주당 지도부와 일할 자신이 자기 지지자들의 마음에 안 들까 봐 걱정되는지, 9월 처음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독실한 공화당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가 캠프데이비드에서 부하 직원들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백악관 사진가가 찍었다.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을 계속 들먹이는 것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로잡는 일환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란 핵 협상'의 중점이었던 이란의 경제 제재는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서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경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한다. 그 역사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모든 중동국 내란과 전쟁 원인은 두 나라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냉전"